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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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6월- 사진으로보는 세상]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떴다!

노동자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떴다!
- 5.28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시민한마당

글, 사진 _ 선전위원 흑무


‣ 5.28 시민한마당에 공동행동도 함께 했다. 「OX 퀴즈 맞추는 이들에게 시원한 냉커피 한 잔을~!」 반응은 뜨거웠다. 산재보험, 승인, 불승인, 근로복지공단 등 익숙치 않은 단어들이 난무(?)하는 스티커 판을 시민들이 꼼꼼히 읽어보는 중이다.

<마음에 드는 답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 1번 질문 산재보험은 직접 신청서를 쓰고 승인이냐, 불승이냐를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합니다. 건강보험처럼 병원진료를 받으면서 자동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만들면 어떨까요?
- 노동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네요
- 회사눈치 안보고 산재치료 받을 수 있겠네요
- 모든 병원에서 질 높은 치료를 해줄것 같아요

‣ 2번 질문 무상의료운동 속에서 청년,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일까요?
- 건강보험, 튼튼하게 산재보험에 연대해요
- 산재보험 안되는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요
- 무상의료실현 = 노동자건강권 무상의료운동에 힘을 실어요




.....독자여러분께 문제 나갑니다. 답이 뭘까요....?

문제) 임금 수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는 휴업급여 비율을 더 높게 설정한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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