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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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청소년 노동권 강화할 것”

청소년유니온과 정책협약, “안전한 교육환경·현장실습, 노동인권교육”

서울시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조희연 교육감 후보와 ‘청소년유니온’이 ‘안전한 교육환경, 안전한 현장실습, 노동인권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15개 정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였다.

[출처: 청소년유니온]

1일, 조 후보 선거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된 협약의 주요 내용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정비 △현장실습 참여 학생들의 인권보호와 사업체 지도 점검을 위한 ‘현장실습 청소년인권 조례’제정 △교육청 소재 초·중·고교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 등이다.

세부안으로 △지자체, 경찰청과 협력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 협의체’의 구성 △ 현장실습 파견 학생 대상(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등) 노동인권교육 및 안전교육 연 12시간 이상 의무시행 △ 교육청의 노동인권 교재 발간과 교육과정 반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정책 협약식에서 조 후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이를 위해 학교 내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스스로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하 청소년유니온 위원장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실습, 안전한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정책들 또한 필요하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 청소년유니온과 조희연 후보님이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고 답했다.

청소년유니온은 15세부터 24세까지 조합원 가입이 가능한 세대별 노동조합으로 지난 2월 24일 창립했다. 현재 청년유니온, 알바연대, 각 대학 총학생회 등 청년단체들과 연대해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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