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언론 <포퓰러레지스턴스>는 24일, “은행들이 디트로이트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 실행 권한을 가지려고 한다”며 전날 시작된 디트로이트 파업보호법 적격성에 대한 재판에 대해 평했다. 이 소송은 노동조합과 연금수령자, 연금 당국이 디트로이트 시정부가 노동자 연금 삭감에 관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했다.
시는 파산 외에는 대안이 없다며 이를 강행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과 연금수령자, 연금 당국의 변호인은 디트로이트와 미시간주가 파산 준비를 너무 서둘러, 연금삭감, 공공자산 매각 등에 대한 행정 규약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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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opularresistance.org/] |
<포퓰러레지스턴스>에 따르면, 이번 재판에 따라, 연금 삭감, 자산 매각 등에 대한 조치 실행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공화당 미시간주지사가 임명한 케빈 오어 디트로이트시 비상재정관리관은 파산을 통해 디트로이트시 자산을 부채를 갚기 위해 영국은행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도 이 재판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난다. 83%까지 삭감 예정인 퇴직 공무원들의 의료보험도 문제다.
이외에도 디트로이트의 카지노와 소득세에서 나오는 세수가 곧장 바클레이스 은행 계좌로 들어갈 수 있을지도 이 재판에 달렸다. 파산 계획에 따르면 바클레이스는 디트로이트에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자산 압류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후 파산에 따른 자산 매각과 연금 삭감을 법적인 형태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례로 디트로이트 시위원회는 이번 주 만장일치로 자산 매각에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긴급조치법이 디트로이트 시민이 선출한 모든 공무원으로부터 권한을 빼앗았기 때문에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했다.
<포퓰러레지스턴스>는 이에 대해 “디트로이트의 민주주의는 죽었다”며 “미시간의 아프리카 출신 시민 다수는 아파르트헤이트 아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더 이상 선출권을 가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언론은 또, “월스트리트는 매일 미국의 정치, 경제적 삶에 대한 독재적 횡포를 강화한다”며 “미국 국가와 경제는 끊임없이 금융자본의 규칙을 강화하기 위해 재구조화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포퓰러레지스턴스>는 결국, “은행이 이 도시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자 한다”며 “디트로이트는 미국 나머지 도시의 모델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오큐파이월스트리트운동 참여자들이 제작한 “디트로이트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연대 메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