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한석우 리비아 코트라 무역관장 석방 등

[밤 사이 국제뉴스] 2014년 1월 23일

[편집자주] <참세상> 국제부 정은희 기자가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덕기입니다>에 출연해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금 주5일 매일 오전 6시30분 진행을 하고 <참세상>에서는 방송 내용을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덕기 진행자 :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과 이 시각 국제뉴스를 알아보죠. 참세상 정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납치된 한석우 코트라 무역관장 신병을 확보했다고요?

  한석우 무역관장 구출 직후 모습 [출처: 외교부]

정은희 기자 : 네, 오늘 새벽 2시 40분경 한석우 무역관장이 풀려났다는 첫 번째 공지에 이어 5시에는 주리비아대사관이 신병을 확보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리비아 트리폴리에서 지난 19일 한 관장이 납치된 지 사흘만의 일인데요, 한 관장은 무사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리비아 당국은 납치범 4인을 트리폴리에서 체포했다는데요, 이들은 군소 무장단체의 일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리비아 소식통을 인용해 “무장한 청년들이 돈을 노리고 한 과장을 납치했다”며 “구체적인 요구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한 관장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인데요, 한 관장의 귀국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한 관장을 구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는데요, 리비아 유관 당국들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외교장관 특사 급파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들이 치안이 불안한 지역을 방문하는 경우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엔이 한국 정부에게 인권옹호활동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구요?

인권옹호자라는 말이 낯서실 수 있는데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어제 유엔인권이사회에 따르면, 유엔이 한국 정부에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등 인권을 침해하는 법제도를 개선해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보고서를 통해서, 우선 국가보안법상 무엇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명확히 하라고 했고, 명예훼손은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적으로만 다루고 손해배상액도 피해에 비례해서 매기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외에도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주는 법들도 국제기준에 맞추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YTN과 MBC 기자들의 해고 사태를 꼬집었고,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의 최루탄과 물대포 사용, 사실상 허가제인 노조 설립 신고 등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특히, 정부뿐 아니라 기업도 인권옹호 활동을 보호하라고 권고해서 의미가 큰데요, 보고서는 오는 3월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표, 채택될 예정입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 유엔에서 위안부, 야스쿠니 문제로 일본을 함께 비난하는 공동 보조를 취했다고요?

여성의 지위 향상을 목표로 하는 ‘유엔 우먼'(UN Women)’ 회의에서 한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합동으로 비난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이 어젯 저녁 보도했는데요, 3국은 일본이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해 그동안의 대응을 설명하고 이해를 요구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하고요. 중국과 북한은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직접 비난한 한편, 한국은 “일본의 정치가가 과거의 악행의 정당화하고 있다”며 비판했다고 합니다. 일본 측은 “아베 총리와 역대 총리는 위안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문서와 야스쿠니 참배 취지를 설명한 아베 총리의 담화문을 유엔우먼 이사국 40개국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유엔 우먼에 따르면, 한국, 북한, 중국이 함께 위안부 문제와 역사 인식 문제를 거론한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등 최고층의 조세도피 의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어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뉴스타파가 시진핑, 원자바오 등 중국 최고 권력층과 친인척들의 조세도피 의혹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밤사이 뉴욕타임스, 가디언, 요미우리 등 세계 일간지부터 타임지, 비지니스위크 등 시사잡지까지 중국 최고층의 탈세 의혹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내에서도 최고 권력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 전/현직 간부가 다섯 명이나 포함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기사의 논리는 납득할 수 없으며, 배후의 의도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타파는 조세도피 탐사보도를 작년 시작했는데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 씨, 이수영 전 경총회장 그리고 삼성의 전현직 임원 등의 조세도피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두달째 격렬한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어제 시위대와 경찰 충돌로 최소 5명이 숨지고 3백명이 부상당했는데요, 현지를 보도한 <슈피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정부도 사망자 중 1명은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충돌은 키예프 중심부 광장과 가까운 거리에서 일어났는데요, 현지 TV영상을 보면 참가자들은 최루가스를 쏘는 보안군에 돌과 화염병을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이러한 반정부 시위는 정부가 유럽연합과 경제 협력을 위한 협정에 나섰다가 작년 11월 체결을 돌연 중단하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는데요, 올 초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가 며칠 전 정부와 여당이 시위 참가자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면서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어제 우크라이나 총리는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면 무력으로 진압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혀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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