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시리아 평화회의 개최, 세계 청년실업률 증가 등

[밤 사이 국제뉴스] 2014년 1월 22일

[편집자주] <참세상> 국제부 정은희 기자가 CBS 라디오 <좋은 아침 김덕기입니다>에 출연해 밤사이 들어온 국제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월~금 주5일 매일 오전 6시30분 진행을 하고 <참세상>에서는 방송 내용을 연재합니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출처: CBS 화면캡처]

김덕기 진행자 :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과 이 시각 국제뉴스를 알아보죠. 참세상 정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아에서 피랍된 코트라 한석수 무역관장의 신변 안전이 확인됐는데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정은희 기자 : 네, 정부가 한 관장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와 납치세력 간 직간접적인 접촉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랍사건에 대한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는데요, 어제 외교부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피랍된 분을 가능한 속히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제한적인 입장만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여전히 안전을 확인한 경위나 현재 소재, 납치세력과의 접촉 여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납치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없어서, 정치적 목적이 아닌 금품을 위한 피랍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도 리비아 트리폴리 민병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납치범은 트리폴리에서 활동하는 작은 규모의 민병대”라면서, “현재 리비아 정부와 민병대가 비밀리에 몸값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 유력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보도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를 3일째 방문 중인데요, 정론보도로 스위스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이 박 대통령에 대해, 고국에선 불통으로 비판받지만 외국에선 유창한 외국어 실력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고 대조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언론은 한국에서의 정치적 논란을 전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수식어, 야권과의 갈등 그리고 불통 정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은 별로 말을 하거나 토론에 나서지 않아 비판받는다면서 집권 1년 간 단 한 번의 기자회견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겸양은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야권을 비난받기 쉬운 입장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이롭게 작용한다”고 지적했고요, “국정원을 통한 선거조작 스캔들에서도 야권이 자포자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언론은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 무대에서는 “투피스를 입든 아니면 한복을 입든 좋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고요, “박 대통령이 영어, 불어와 중국어 등 여러 개의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다른 동아시아 정상들과는 다르게, 외국어를 사용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굳이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말만해도 되는데, 더욱 넓은 소통을 기대하고 싶네요.

타이 정부가 전격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요?

네, 타이에서 두달째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는데요, 다음달 초에 진행되는 조기 총선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대가 더욱 반발할 것으로 보여서 정국 대치를 격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타이 내무부는 어제 열린 각료회의에서 방콕과 주변 지역 일대에 오늘부터 두달 동안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통행금지령과 함께 범죄 혐의자에 대한 기소 절차 없는 체포, 구금 그리고 언론 검열 등이 가능해집니다. 다섯명 이상의 정치 집회도 금지되고요. 타이 반정부 시위는 지난해 11월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포함해서 정치인 사면안이 의회에 제출된 뒤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9일 잉락 총리가 의회 해산과 조기 총선 실시를 제안했지만 시위대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수텝 트악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시위대는 이미 총선 보이콧을 선언했고, 지난 13일부터는 아예 수도를 마비시키겠다면서 ‘방콕 셧다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리아 평화회의가 오늘 시작하지요?

시리아 내전 3년 째인데요, 회담 개최에 합의한 지 8개월만에 어렵사리 성사된 자리입니다. 오늘 스위스 서부 몬토르에서 개막하는데요,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반정부 세력 모두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회의 개막 전 이란의 참여 문제로 논란을 빚었고, 시리아 정부군이 1만1천명의 수용자를 조직적으로 고문하고 학살한 증거가 나와서 회의 직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아사드 대통령의 처우와 중립적 과도 정부 수립 등인데요,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동안 아사드 정부는 내전을 “대테러 전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반면 반정부 세력은 아사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권은 지역, 종교 등을 문제로 분열돼 있어 일정한 합의를 이루더라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최대 반군 단체인 자유시리아군의 사령관은 아사드 대통령의 하야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회의에 불참했고요, 이슬람주의 반군세력의 최대 동맹인 이슬람전선은 아예 이번 회의가 반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부자 85명이 세계 인구의 절반의 재산과 같다고요?

최근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상위소득 85명의 재산이 세계 인구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하위 35억명의 재산과 동일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영국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이 오늘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불평등의 대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70%는 경제적으로 불평등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가장 부유한 이들에 대한 세율은 30개국 중 29개국에서 떨어져 세계적으로 경제 불평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옥스팜은 주요 문제로 조세도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긴축 정책 외에 가장 부유한 이들이 경제제도를 지배해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청년실업률도 크게 증가했다고요?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기 더욱 어려워진 상황인데요, 24세 이하의 실업률이 전 세계에서 13%가 넘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1일 발표한 ‘2014년 세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작년에 세계 전체 실업자 수는 2억2백만명에 이르러 처음으로 2억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5백만명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동아시아와 남아시아 지역을 합하면, 세계 전체 실업자 증가분 중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또 낮은 임금 때문에 일을 해도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노동 빈곤’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수익과 서민 간 괴리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경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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