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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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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선거 누가 나오나?

서울, '좋은 교육감 추진위 준비위' 구성

지방자치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을 맞아 서울지역 교육시민단체들이 가칭 '2014 서울 좋은교육감 추진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교육감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단체협의회, 교육희망네트워크, 교육혁명공동행동, 한국YMCA 등 교육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칭 '2014 서울 좋은교육감 시민추진위원회(서울교육감추진위)' 구성을 제안했다.

참가단체들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어 서울교육감추진위 준비위원회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김옥성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 정부와 궤를 같이해 온 문용린 교육감은 행복교육을 말하면서 아이들이 행복한 혁신교육을 말살하고 교육현장을 신음하게 만들었다”면서 “6월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계층이 아닌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을 만들 사람이 서울교육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단체 뿐 아니라 민주 진보진영, 시민, 학부모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추진위 준비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좋은 교육'을 위한 '좋은 교육감' 추진위를 꾸려 교육감 단일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 강성란 [출처: 교육희망]

고춘식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정부도 서울교육감도 행복교육을 말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아이들이 '항복'하고 학부모가 '항복'해야 행복교육이 된다고 여기고 있다"면서 "우리는 아이들과 학부모가 행복해야 행복교육이 된다고 믿으며 이를 실천할 교육감 후보를 발굴해 서울시민에게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추진위 준비위는 이번달 20일경까지 준비위 활동을 마무리한 뒤, 추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켜 3월 초·중순 경 단일후보를 추대한 뒤 해산할 계획이다.

권혜진 서울교육감추진위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은 예비후보 등록일에 이른 바 진보후보에게 함께 풀어가자고 제안하고, 더 많은 시민단체들에게 참여를 제안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선거 누가 나오나?

서울교육감 선거는 지난달 출판기념회를 연 문용린 현 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진보 성향의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과 최홍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의 출마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희연 민교협 공동의장과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도 자천타천으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으며, 조국 서울대 교수도 불출마 입장을 밝혔지만 출마설이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 외에도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 조전혁 전 의원이 2월말 출판기념회를 열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감 선거는 김상곤 현 교육감이 교육감 3선 도전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이재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장과 최창의 교육의원, 이해영 한신대 교수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의 대항마를 고민 중인 보수진영에서는 이주호 전 교육부장관과 서남수 현 교육부장관의 출마설이 나오고 있다.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진보교육감 역시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이번 달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라 재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민주 진보진영의 후보 단일화 추진을 지켜보며 재선 도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광주에서는 정희곤 교육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오는 22일 출판기념회를 갖는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재선 도전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전북에서는 정찬홍 전 푸른꿈고 교장이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미영 전주공고 교사의 출마도 점쳐지고 있다.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비리로 재판을 받는 등 교육시민단체들의 사퇴압박을 받아온 나근형 현 교육감의 불출마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진보진영에서는 이청연·도성훈·임병구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3인이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달 28일 후보단일화를 위한 내부경선에 나섰다. 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경선에는 김철홍 인천대 교수도 참여하고 있다.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진영이 ‘좋은 교육감 만들기 희망경남 네트워크’를 꾸려 박종훈 경남교육포럼 대표를 일찌감치 단일후보로 확정하고 4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 밖에 교육감선거 예비후보 등록 첫 날인 4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진보진영 후보는 충남의 김지철 교육의원, 세종시의 최교진 세종희망포럼 대표, 충북의 김병우 전 충북교육발전소 상임대표, 제주 이석문 교육의원 등이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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