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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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철 분할·민영화로 해고된 지 27년 “뒤집어 엎을 때가 왔다!”

[기고] 도로치바 제안으로 일본 3곳에서 결의대회 개최


2월 16일은 일본 철도 노동자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다. 27년 전 이 날에 많은 국철 노동자들이 국철분할·민영화에 의해 민영화된 JR신회사로의 채용을 거부 당했다.

도로치바(국철치바동력차노동조합)를 중심으로 하는 ‘국철투쟁전국운동’이 2월16일 도쿄와 홋카이도 삿포로, 큐슈 후쿠오카 3곳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1047명 해고철회 투쟁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자고 결의했다.

이 집회에 대해 한국의 공공운수노조·연맹 이상무 위원장, 철도노조,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가 3개의 연대 메시지를 보내 왔다. 다나카 야스히로 도로치바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한국 노동자들에 대한 연대를 담아 “분할·민영화의 모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JR체제는 벌써 붕괴되어 있다. 일본 노동운동이 스스로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가는 우리 투쟁에 달려 있다”라고 호소했다.

지난 도쿄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스즈키 다츠오 변호사는 아베 정권 타도를 전면에 내걸고 싸웠던 선거전을 되돌아 보며 “우리의 호소가 수도의 노동자들의 가슴에 확실히 전달되었다”고 확신했다. 국철투쟁전국운동 제안자의 한 명인 김원중 교수(치바상과대학)가 ‘세계를 뒤흔든 한국 철도노조 파업’ 이란 제목으로 그간 한국의 투쟁을 보고했다.

아베 정권에 의해 전쟁을 위한 공격과 노동자에 대한 신자유주의 공격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을 근저부터 뒤집어 엎을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도로치바는 2월25일 한국의 국민총파업과 연대하면서 도쿄 신주쿠에서 춘기투쟁의 일환으로 JR화물 본사에 대한 항의 행동을 진행한다. 2월 25일에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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