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에 포함키로 했다. 대체휴일이 도입되면 어린이날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그 다음주 평일 하루를 쉴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설과 추석에 한해서만 대체휴일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당, 정의 어린이날 대체휴일 적용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다른 이유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생산차질과 소득감소가 발생할 것이라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애초 마련됐던 대체휴일제 법안에서 한참 후퇴한 정책이라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김판중 한국경영자총협희 경제조사본부장은 대체휴일제 도입이 수조 원의 생산차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13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우리 공휴일이 선진국의 10일보다 약 3일이 많은 상황에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휴무일 증가로 생산에 투입되는 근로시간이 감소하면서 국민 전체적으로 생산차질과 소득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서 그는 “약 9조 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된다”며 “지금도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본부장은 “근로의 휴무 방식은 노사의 자율적인 원칙, 협의,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 경영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대체휴일제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 실망스러운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당, 정이 지난 4월 국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보다 후퇴한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용두사미가 되고 말았다”며 “법률이 아닌 규정으로 공무원에게만 적용되고, 공휴일 전체가 아닌 설, 추석, 어린이날로 축소돼 반쪽짜리 제도가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애초 국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대체휴일제 법안은 설, 추석뿐 아니라 그 외 일반 공휴일도 일요일과 겹칠 경우 대체휴일을 도입하도록 했다. 그렇게되면 향후 10년간 19일, 연평균 1.9일의 공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이번에 정부와 여당이 발표한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연평균 1,1일의 공휴일이 증가된다.

한국노총은 12일,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대체공휴일제도는 설, 추석, 어린이날뿐 만 아니라 일반 공휴일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며 “그래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광 문화산업의 활성화로 내수 경기 진작과 고용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