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다 보면 어떻게든 돈을 적게 주려는 고용주와 싸움이 붙곤 합니다. 이럴 땐 노동부에 가면 된다는 것을 막연하게 알고 있어요. 노동부의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갑니다. 근데 노동부에서도 일 했다는 증거, 계약서, 고용주 이름... 요구하는 게 많더군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올해 19세인 한 청소년은 작년에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은 부당노동 사례를 털어놓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청소년노동조합인 ‘청소년유니온’에서 ‘호두악마’라는 익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청소년은 결국 일한 값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사업주에게 돈을 떼였단다.

청소년유니온, 청소년대상 노동인권 교육 실태조사

청소년유니온은 4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노동관계법령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교육현장에서 노동인권교육 이수실태도 함께 조사해 발표했다.

조사기간은 지난 2월15일부터 3월1일까지 15일 동안이었다. 서울과 경기지역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7~19세 청소년 209명이 온 오프라인 조사에 응답했다.

청소년유니온의 조사 결과, 청소년 고용 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50.7%에 이르렀다. 청소년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 2곳 가운데 1곳은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77.8%였다. 10곳 가운데 7곳 이상(72.4%)은 유급휴일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51.4%는 임금 체불과 폭언, 인격적 모독, 성희롱, 부당대우, 과도한 연장근로 요구 등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호두악마’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77%는 노동인권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다.

청소년유니온 김종하 위원장은 노동인권 교육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청소년이 경험하는 첫 일터인 아르바이트는 호기심과 열정을 자극하고 즐거움과 배움을 주는 노동이 돼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아르바이트 현장은 청소년에게 깊은 상처와 사회에 대한 환멸만을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서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 조건에서는 이들이 성인이 돼도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야...”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소년유니온 김 위원장을 비롯해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민주당 은수미 의원, 정의당 정진후 의원, 전교조 진영효 생명평화인권특위 위원장 등 사회인사 20여 명이 참석했다.

전교조 진영효 특위 위원장은 “학교현장의 노동인권 교육이 교장과 교육청으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압력을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노동인권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치권은 이에 대해 노동인권 교육 입법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직장 내 성교육을 의무화한 것처럼 학교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10시간 이상 반드시 하도록 입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도 “지난 달 울산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3 학생은 현재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의 가치와 자기 권리가 무엇인지 학교현장에서 먼저 가르쳐야 한다.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되도록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유니온은 임금체불과 언어폭력, 인격모독 등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노동조합이다. 지난 2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청소년유니온에는 현재 특성화고교 재학생과 대학생, 구직 청소년 등 30여 명이 조합원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기사제휴=교육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