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3일 초등학교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올해 폐지, 중학교 시험 국어·영어·수학 3개 과목 축소를 골자로 한 ‘2013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일제고사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라 학생들이 과도한 시험 부담에서 벗어나고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 실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오는 6월 25일 중학교 3학년 61만여 명, 고등학교 2학년 50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평가결과는 우수학력·보통학력·기초학력·기초학력 미달 등 교과별 4단계로 평가해 8월 말에서 9월초 개별 통지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는 37명 대량 징계, 14명의 해임·파면 등 부당 해임까지 당하면서 투쟁한 교사들의 성과물”이라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중고등학교 시험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학교 국·영·수 평가 과목 축소 역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국·영·수는 학교교육과정 단위수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학교가 추구해야 할 전인교육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고, 학생들이 개인 학습시간의 대부분을 국·영·수 공부에 매달리고 있어 스트레스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과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과목축소는 학생들의 학습부담 완화에 도움도 되지 않고 국가차원에서 여타 과목을 주변화시키는 선언”이라며 “6월 학업성취도 시험을 앞두고 중학교에서 야간 보충 수업, 강제 자율학습 실시,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진단평가 순위를 내어 학교에 배포하는 등 작년과 유사한 교육파행사례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유사 일제고사’도 논란이다. 전교조에 의하면 일부 시도 교육청 혹은 교육청연합 단위로 초등학생에게 유사 일제고사가 진행되는데, 교육부에서 실태조사나 별도 단속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유사 일제고사는 학교간 성적 경쟁을 부추기고 강제학습을 강요하는 교육 파행을 초래한다”며 “전교조는 5월 중 일제고사 준비관련 파행사례를 전면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전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파행사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일제고사 시행의 근거로 삼고 있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진단은 125억이나 드는 일제고사가 아니더라도 담당교사가 실시하는 일상적인 진단평가와 관찰에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며 “또한 학습 부진아 지도는 학습동기, 정서문제, 가정환경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지도할 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