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국제구호단체 ‘옥스팜’은 오는 22일부터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을 계기로 ‘불평등의 대가’라는 보고서를 내고 각국 정부와 국제기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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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부자들의 클럽, 다보스포럼 회의장 모습. 올해 기업 회원의 평균 참가비는 4천만원을 넘는 4만달러에 달한다. [출처: http://www.theguardian.com/] |
옥스팜은 조세도피처와 낮은 소득계층에 대한 국가들의 긴축 정책과 함께 가장 부유한 이들이 협력해 경제제도를 지배,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이러한 권력의 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은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브라질,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페인, 영국과 미국에서 수행된 옥스팜의 설문조사는 6개국 모두에서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이 부자 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자들은 최근 수 십년 간 금융규제완화, 조세도피처와 비밀주의, 낮은 세금, 다수를 위한 공공서비스 삭감 등을 성공적으로 관철시켜 왔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일례로 1970년대 말 이후로, 가장 부유한 이들에 대한 세율은 30개국 중 29개국에서 떨어졌다. 이는 부자들이 돈을 더 벌 뿐 아니라 세금을 덜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부유한 개인과 회사들은 세계 도처의 조세도피처에 자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21조 달러로 추정된다. 미국에서 수 년에 걸친 규제완화는 최고 1%의 소득 증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이는 대공항 이래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세계의 1%는 세계 부의 46%를 소유한다. 유럽에서 긴축은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이득을 취한 금융 시장으로부터의 엄청난 압력 아래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에 부과됐다.
이러한 정책은 부자들의 정치로 인해 추동됐다. 연구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중산층 보다는 부자의 이해에 따르고 있으며, 가장 가난한 이들의 의견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옥스팜은 사회적 안정과 안전의 이 같은 위험 상황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옥스팜의 책임자 위니 바이애니머는 “21세기에 세계 인구의 절반은, 작은 기차 열차칸에 편안히 앉을 수 있는 한 줌의 엘리트 보다도 적게 소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