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두 의원에 대한 종북 주사파 덧칠 근거가 국가행사도 아닌 통합진보당 당내 행사 때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근거로 대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노동·진보진영은 오랫동안 자체 행사에서 일제와 군부독재의 잔재인 국민의례보다는 민주화와 노동운동 과정에서 죽어간 이들을 기리는 민중의례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17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자격심사 관련 문구가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이라고 돼 있어 새누리당이 자격심사를 이용해 진보 의원 사상검증대를 만들려 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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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20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석기·김재연 두 사람 다 비례대표 부정경선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이 되어 있고, 종북논란의 핵심에 있는 분”이라며 “국회의 대한민국 심장부까지 종북 주사파 세력이 들어갔다는 데 대해 국민들이 크게 걱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 주도적으로 풀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또 “사상의 자유가 있다지만 대한민국은 명백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두 의원은)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한다든지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 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다”며 “과거에 본인이 처벌을 받았던 반 국가단체 행동에 대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고 있어 명백하게 자격심사든지를 해서 정리(자격박탈)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격심사를 주도한 새누리당의 실제 목적이 애초 명분으로 내세운 비례경선 부정 문제와 달리 두 의원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주장은 자격심사를 맡는 국회윤리특위 위원장인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에게서도 나온 바 있다. 이군현 의원은 1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의원의 정치적 견해는 대한민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며 “어느 정치인의 견해가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에 위배가 된다고 생각이 들면 민주주의 수호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국민들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아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를 두고 김재연 의원은 “자격심사 상정으로 국회에서 두 의원의 사상을 검증하겠다는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낸 발언”이라며 “겉포장은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의 부정시비에 근거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격심사를 수개월동안 밀어붙인 저의에는 새누리당의 낡은 색깔공세가 고스란히 드러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군현 위원장의 이런 발언이야 말로 헌법의 가치를 파괴하고 유린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자격심사라는 형식을 빌어 동료의원, 대한민국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정책자료를 통해 “의원자격심사 요건은 당선무효사유가 있거나 국회의원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처리하지 않은 경우 등, 객관적인 자격여부에 이의가 있을 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영환, “민주주의 절차에 위배”
자격심사가 사상검증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는 민주당에서도 나왔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19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분들이 헌법을 부정하는 행동을 한다거나 발언을 했을 때 징계한다거나, 혹은 그분들이 가진 사상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그분들의 행동이 문제가 됐을 땐 징계에 착수할 수 있지만 부정선거 시비가 아직 소명된 바가 없는 상태에서 여야가 협의해 그분들의 행적을 조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위배라 저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저는 그분들(이석기·김재연)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무리하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의 자격심사가 사상검증대로 흐르자 한국진보연대, 전농 등 진보단체들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해방정국에서 친일파들이 애국자들을 어떻게 빨갱이로 몰아세웠고, 군부독재 정권시절에도 민주화 인사들과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빨갱이로 내몰았는지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진보정당의 입장과 정치활동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전형적인 독재적 통치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명예회장은 “자기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종북 색깔론으로 뒤집어 씌워 자격심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후진적인 자격심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도 “의원들에 대한 마녀사냥식 자격심사를 진행한다면 국제사회에서도 품격을 잃는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