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로부터 20억 원의 지자체 예산을 지원받아 ‘비정규 노동센터’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민주노총 중앙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해 주목된다.

지난 16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선 서울본부 지자체 예산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애초 서울시 예산 지원 문제는 이날 중집 기타 안건에도 없었지만, 회의 말미에 관련 논란을 알게 된 김성민 충북본부장이 다음 중집 회의에서 정식 논의 안건으로 다루자고 제안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운영위가 지난 17일 표결을 통해 비정규센터 사업을 승인했지만 논란이 총연맹 차원으로 확산되는 셈.

“비정규직 명분 지원금 받는 게 대세 되선 안돼”

당시 민주노총은 신임 신승철 위원장 체제 출발 전이라 양성윤 비대위원장(부위원장) 체제였다. 이날 중집회의를 주재한 양성윤 부위원장은 “서울본부 관련 내용을 차기 중집에서 보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조정됐다”며 “서울본부가 지원받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와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집에선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이미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과거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시절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경남도에 지원을 받은 전례가 있었지만 민주노총 방침 위반이라는 결정이 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관련 방침 변경을 논의하기 위해 대의원대회에 안건으로도 상정했지만 두 번이나 대의원대회가 유예되면서 안건도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현재 민주노총 방침은 민주노총 자주성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건물, 토지 등 부동산과 최소한의 관리유지비를 포함한 비용으로 제한하고 있다.

중집 논의를 제안한 김성민 충북본부장은 “지난 김영훈 집행부에서도 비정규직 사업에 한해 중앙 차원의 회계감사를 받는다는 논리를 통해 인건비 지원 등을 받아도 괜찮다는 주장이 많았지만, 모두 대대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며 “서울본부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대의원대회 통과 이후에 받아야 한다. 비정규직을 명분으로 지원금을 받는 게 대세라는 분위기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민주노총 중집에서도 반대 주장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지자체 예산을 통한 비정규직 사업을 하다 자칫 노조 자주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양성윤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조직이나 인력 등 재원에서 힘든 측면이 있어 비정규직 사업 같은 특정한 용처를 정해 놓고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주성 문제인 것 같다. 조합비 인상이나 조합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조합비로 해야 할 사업을, 너무 쉽게 (지자체) 예산 요구에 대한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우려지점이 있어 전체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민 본부장은 “민주노총 의무금 납부율이 60%밖에 안 된다. 의무금만 80%까지 끌어올리면 비정규 사업을 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국가재정부터 받자는 건데, 박원순 시장이 계속 서울시장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적 서울시장이 들어서면 지원금이 끊기고 사업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총연맹과 함께 지지후보 결정하고 정책협약한 사항 고려해야”

반면 이재웅 서울본부장은 자주성 문제와 더불어 민주노총의 야권연대 정책협약 전술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봤다.

이 본부장은 “총연맹과 함께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정책협약을 통해 지원받기로 한 경우를 어떻게 할지 등 여러 고려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있다”며 “서울본부가 (박원순 시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한 것도 아니고 총연맹과 함께 결정을 내리고 노동복지 센터 등의 공약을 같이 공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노조 자주성 훼손 논란을 두고는 “서울본부 일상 사업으로 노동센터가 활용되면 자주성 훼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비정규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어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할거냐가 핵심이다. 일반적인 자주성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비정규직 사업의 어려움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이미 지자체와 선거 과정에서 후보단일화 등을 통해 정책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 정책협약이 구체화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모든 부분이 자주성의 잣대를 대면 우리가 공직 선거에서 후보를 지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재웅 본부장 말대로 서울시 지원이 야권연대를 통한 정책협약의 부산물이라고 해도 민주노총 조직 방침 위배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의 한 관계자는 “사실 경남본부는 당시 민주노동당 강병기 정무 부지사가 들어가면서 서울본부보다 정책협약이 더 잘됐지만 결론적으로 민주노총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며 “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이 있어 서울본부도 민주노총 방침위배인 것만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