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ILO는 ‘세계사회보장보고서’를 발표하고 5년 이상 계속된 세계 경제 위기 아래 일자리 축소와 저임금 여건 속에서 많은 국가들이 세계 금융과 경제 위기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했다고 밝혔다.
ILO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2008, 2009년 세계경제위기 1번째 시기에는 최소 48개의 고소득과 중간소득국이 2.4조 달러를 부양조치를 시행해 사회보장조치의 약 4분의 1을 충당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 시작된 위기의 2번째 시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부들은 재정안정 정책으로 방향을 역전시켰다. 이들 조치는 기금을 축소하거나 보조금을 삭감하고 복지 및 보건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의 연금, 보건과 복지제도 개혁을 포함했고 결국, 재정건전화의 비용은 고실업의 시기에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ILO는 사회복지비 축소를 통한 재정안정화 조치는 유럽에 국한되지 않았다고 본다. 이사벨 오티즈 ILO 사회보호국장은 “대중의 인식과는 반대로, 재정안정 조치는 유럽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사실, 122개 정부가 2014년 공공지출을 줄이고 있으며 이중 82개국은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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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와 가정에 대한 사회보장비: 한국은 GDP의 약 0.78%만을 지출해 고소득국가 49개국 중 일본에 이어 33위를 차지했다.[출처: ILO] |
ILO 보고서가 제시한 한국의 공적사회보장비 변화추이도 이를 반증한다.
가계가 지출하지 않는 보건비는 2011년 67.1%로 2010년에 비해 0.8% 떨어졌다. 또한 1990년 이후 소폭 증가해 왔던 사회보장비도 2010년은 2009년에 비해 0.26% 하락해 9.14%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LO는 “지속되고 있는 실업률, 저임금, 높은 세금과 함께 사회보장비 축소는 보다 많은 이들이 빈곤과 사회적 배제로 빠져드는 배경을 제공했다”며 “사회보장을 통한 기본적인 인권 실현은 세계 많은 이들에게 여전히 하나의 꿈”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가계수입은 내수 소비 약화로 이어져 경제적 침체를 지속시켰다”며 위기는 사회복지비 삭감 때문에 계속 연장되고 있다고 ILO는 밝혔다.
ILO는 이외에도 “개발 관점에서의 교훈”으로 중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들었다. 임금인상, 보편적 노령연금 도입이 주요한 사례로 꼽혔다.
한편, 한국의 공적사회보장비는 이번 ILO 조사에서도 여전히 낮게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공적사회보장비는 2010년 9.14%로 조사된 101개국 중 56위를, 지니계수는 31.9로 말리, 크로아티아,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가장 많은 공적사회보장비를 지출하는 나라는 32.02%를 쓰는 프랑스로 나타났으며 인근 일본도 23.56%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