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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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전 새누리당 총선 공추위위원장 2차 총리 지명

“저는 화려한 경력 없는 보통사람”...야권, “철저 검증”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난해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직자후보추천위원장(공추위위원장)을 맡았던 정홍원 변호사를 8일 지명했다. 지난 달 29일 부동산 투기 의혹과 아들 병역 문제로 김용준 전 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후 두 번째 지명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또 청와대 경호실장에 박흥렬 전 육군참모총장을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을 선임했다.

정홍원 지명자는 검찰 정통 특별 수사통 출신으로, 검찰 내에서도 원칙주의자로 통해, 새누리당 공추위위원장으로 발탁됐다. 당시 정 지명자는 ‘도덕성’과 ‘원칙’ 등에 주안점을 두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보다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정한 방침을 구체화하고, 다른 공천위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데 힘을 쏟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정 지명자가 공직자로 높은 신망과 창의행정을 구현한 경험, 바른사회를 위한 다양한 공헌을 고려해 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홍원 지명자는 이날 지명 기자회견에서 “저는 화려한 경력 가진 것도 아니고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저 같이 보통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세우시겠다는 박 당선인의 의중은 보통사람을 중시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 통과 문제를 두고는 “젖 먹을 때부터 지은 죄가 지금 다 생각이 난다. 이것으로 대신하겠다”고 짧게 밝혔다.

정 후보자 지명을 두고 김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의 의중을 최대한 존중한다”면서도 “도덕성과 자질, 능력을 겸비하고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다 할 분인지와 박 당선인이 공천심사위원장 역할을 맡겼던 분이 과연 국무총리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경호실장과 국가안보실장 임명을 두고는 “두 분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 청문 절차가 없지만 두 분 모두 육사 출신이라는 점은 아쉽다”며 “특히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뿐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에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발표가 설 연휴 직전에 진행됐다”며 “혹시라도 언론의 검증을 피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미 진보정의당 대변인은 “깜깜이 인사가 불러온 검증 소홀의 결과가 새 정부 출발시점부터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주었다는 점에서 이번 후보자 발표는 사전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진 결과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병령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김장수 임명자는 대표적인 대북강경파”라며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박 당선인이 대화를 통한 해법보다 대결을 통한 위기 증폭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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