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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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한국사회와 반자본주의(사회주의) 대중화 전략

한국사회분석 - 질의응답(정성진, 이광근)

2013.5.12(일) 15:00-18:30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1부 토론 / 질의응답
정성진(경상대), 이광근(성공회대)

이광근
"노동자들이 자본과 협상하지 않고 정면 돌파 가능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희망버스가 떠나면 희망이 사라진다. 이제는 제도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생산의 정치가 자본과의 힘겨루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대국민 설득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정치를 함에 있어 대자본 투쟁만이 아니라 한국의 계급정치지형을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상층계급의 계급투표와 하층계급의 계급배반투표로 드러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누가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생산의 정치가 아직도 과연 유효한가? 아니라고 본다. 생산의 정치는 서구는 포드주의 시기에, 한국은 1987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맑스가 얘기했던 당시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뭘 바꾸자는 게 아니었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생산의 정치가 아니라 재생산의 영역 즉 먹을 것, 살 곳 등 이런 문제였다. 파리코뮌에 나갔던 투사들 75%가 실업자였다."  


코뮌영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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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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