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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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미FTA·무기판매 등 도청으로 한국 농락했나”

통합진보·새로하나, 주미한국대사관 불법도청실태 공개 촉구

통합진보당과 전국적 정치단체 ‘새로하나’가 4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주미한국대사관 불법도청실태 공개를 촉구했다.

전직 CIA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을 통해 NSA가 한국과 일본 등 38개 주미대사관과 유럽연합 본부를 대상으로 무차별 도청과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오바마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와 한국 정부의 무대응에 이들이 나선 것.

[출처: 새로하나]

통합진보당은 4일 오전 11시 30분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불법도청 범죄행위와 주권침해에 대해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은 주미한국대사의 소환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의 피해국과 연대해 각국 정부로 하여금 미국을 국제사법위원회에 제소케 하겠다”고 경고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미국 정부의 생각이 미국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이번 도청사건으로 알려졌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전 세계 시민에게 사과할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연 의원은 이어 “독일 등 유럽에는 미 대통령이 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그동안 ‘혈맹’, ‘우방’을 수도 없이 되뇌었던 대한민국에 대해선 이렇다 할 말조차 없고, 우리 정부의 태도 또한 바닥에 설설기고 있다”며 “박 대통령은 미국에 굴종적인 한국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새로하나도 이날 오전 11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이 버젓이 불법도청을 한 상황에서 각종 한미협상을 진행해왔다고 생각해보라”며 “한미FTA, 방위비 분담금, 해외파병, 무기판매 등 대한민국 국익과 관련한 중대한 외교사안에서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농락해왔겠는가”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새로하나는 “불법도청, 주권유린의 깡패 미국을 강력히 규탄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즉각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역대정권보다 더 비굴하게 미국 눈치만 보는 박근혜정부에게 굴욕외교 청산, 자주외교 실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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