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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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한 중증장애여성의 이야기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당연하지만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자신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 이야기를 알리고, 이를 열정적으로 지원하고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이동권 투쟁을 앞장서 했던 그녀였습니다.

대상과 시간을 제한하고,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는 반쪽짜리 활동보조제도가 아닌
중증장애인의 삶 그 자체로 보장되는 제대로 된 활동보조제를 요구하며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싸워온 그녀가 10월 26일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분 만에 꺼졌다는 불, 그러나 혼자서는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몇 걸음이면 되는 집밖으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장례식이 있던 10월 30일 인천 송도에서는 국제장애대회가 열렸습니다.
향후 10년간 장애인의 복지 증진 전략을 채택하면서
장애인 복지 분야의 세계적 선도국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는데
도대체 그들이 말하는 복지와 권리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죽음이 원통하고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故김주영 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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