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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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미국, 제재하면 원유 못 준다”

마두로 신임 대통령, 볼리바르 새 내각 발표...“혁명 속의 혁명” 이행할 것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혁명 정부가 새로운 닻을 올렸다. 마두로 새 대통령은 취임 후 “혁명 속의 혁명”에 나서겠다며 “베네수엘라 모든 이의 대통령”으로 복무할 것임을 선서하고 새 내각을 발표했다. 연이은 미국 개입에 대해서는 원유 수출 제재 조치를 언급하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못박았다.

19일 취임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1일 “거리의 정부”의 새로운 내각을 발표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전 정부를 구성했던 32명의 장관 중 외무, 국방, 자원부 등 15명을 유임, 나머지 17명을 교체하고 “혁명 속의 혁명”을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혁 과제로 그는 부패, 관료주의와 맞서는 한편, 자원 수출에 한정된 베네수엘라 경제 구조 개선을 위해 생산을 고무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inci.gob.ve/]

마두로 대통령은 새 내각 발표 후 각료들에게 거리에서 민중들과 함께 이 나라를 건설하자며 “마을, 거리, 학교와 병원이 가진 문제와 마주하자”고 말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특히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부로서의 전망을 굳건히 했다. 그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갈등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며 이는 차베스 사령관 또한 (정부에서) 확실히 밝힌 사실이다. 우리는 새롭고 인간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장기적 과도기에 서 있다”며 “모든 민중과 함께 사회주의 사회 건설에 나서자”고 말했다.

그는 또 “부르주아와는 어떠한 타협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민중과의 대화만이 존재한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이들과도 그럴 것이다. 나는 베네수엘라 모든 이의, 베네수엘라 전체의 대통령이다”라고 선언했다.

미국 제재 가한다면, 석유 못 준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 잇따른 미국의 개입에 대해서도 경제적 대응 조치를 밝히는 등 뚜렷한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엘리아스 하우아 베네수엘라 외무장관은 에콰도르 방문 중 <텔레수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를 이유로 경제 제재, 또는 어떠한 종류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는 필요하다고 고려되는 상업, 에너지, 경제와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하우아 외무장관의 발언은 이전 로베르타 제이콥슨 미국 국무부 중남미 담당 차관보 발언 후 발표됐다. 제이콥슨 차관은 지난 주말 베네수엘라 대선 재검표 입장을 밝혔고 이 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느냐는 CNN의 질문에 “가부를 말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오일 강국 베네수엘라는 매일 생산되는 원유 230만에서 300만 배럴 중 약 90만 배럴을 미국으로 수출한다.

한편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화합의 분위기를 지킨다”는 이유로 야권의 재검표 요구를 받아들여 이주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한 달 내 시행될 예정인 재검표는 이미 손 개표 작업이 진행된 54% 외 나머지 46%에 대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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