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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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증인출석 회피로 정무위 20분 만에 정회

[2012국감] 강기정 의원, “시간 벌어 모면하자는 작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 20분 만에 정회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받은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이 언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에 4대강 입찰담합의혹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일부를 누락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입찰담합의혹 조사 시기와 주체를 김정수 공정위장이 일부러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의 언성이 높아지자 김정훈 정무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정무위 국감에선 증인 출석을 회피한 대기업 대표들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를 다루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질문하고 주요 관계자인 기업인들과 논의하는 자리에 주요 인사들이 하나같이 해외 출장을 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증인 중 한 명은 증인 채택 다음 날 바로 비행기 표를 끊었다”면서 “누가 보더라도 국감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도 증인들의 불출석을 힐난했다. 김 의원은 특히 4대강 입찰담합의혹의 주요 증인인 손무영 현대건설 전무의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과 오랜 시간 왕래가 없어 출국했다”는 불출석 사유를 들며 “정무위를 능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감에 불출석해도 처벌을 받은 사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과 박민식 의원은 “위원장이 재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의원은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불출석을 질타하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사조그룹은 증인으로 채택된 주진우 회장 대신 사조그룹 전략기획실장이 국감에 출석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23일에 다시 불러도 또 불출석한 후 벌금을 내고 말 것”이라며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주진우 회장의 태도에 대해 “돈도 있겠다, 시간만 보내 모면하자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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