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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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미국에 중국 도청 지원

미국·영국·캐나다 등 5개국 첩보동맹 ‘다섯개의 눈’에 부산 해저통신망 제공

한국과 싱가포르가 미국 첩보동맹 ‘다섯개의 눈’ 도청 파트너로 중국과 인도네시아를 감시하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이 중국에 대한 도청을 지원하며, 싱가포르는 인도네시아에서의 전화와 인터넷 도감청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와 뉴질랜드 등 5개국 첩보동맹은 정부와 통신회사와 협조해 ‘은밀한 방법으로’ 세계 20개 지역의 광케이블을 통해 감시하며 한국과 싱가포르는 자국 관리의 통신망을 이용하도록 제공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한국은 부산 해저통신망을 중국, 홍콩과 대만을 감시하는 데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드니모닝헤럴드>는 “한국 국가정보원은 미국 CIA와 NSA, 그리고 호주 정보기관(ASIO)과 긴밀한 협력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언론은 또 “최근 데이비드 어빈 ASIO 사무총장이 호주는 30년 이상 국가정보원과 협조해왔다며 국가정보원 활동이 공개되는 것은 호주의 국가안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호주에서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스파이활동을 하다 드러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외에도 미국은 일본과 호주와의 협조를 통해서뿐 아니라 자국 서부 해안과 하와이, 괌 등에 설치된 도청 기지를 통해 환태평양 지역을 잇는 모든 통신망을 도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언론은 해저통신망을 이용한 도청은 NSA의 기밀문서 ‘2012-2016년 시긴트(SIGINT) 전략’에 기록된 ‘글로벌 네트워크 장악력 강화’의 일환이라고 평했다. ‘시긴트’는 인터넷이나 전화 등의 신호를 가로채 얻는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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