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것에 대해 일본과 미국이 군사적 긴장을 높여 이를 경계하고 나섰다. 군사적 긴장 심화에 대한 현 논란은 각국의 국내 정치용으로 장기적으로는 사그라들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국방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방공식별구역은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다”라며 “조기 경계의 시간을 얻어, 국가의 항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그 영공 밖으로 설정하는 구역"이라고 밝히고 “영공의 안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대응은 자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후 일본과 미국 측의 군사적 대응에 거리를 두려는 조치로, 중국 정부는 이미 수 차례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국제법과 국제 관례에 부합하고 동중국해 상공 비행 질서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 설정 정당”...일본도 40년 전 일방적으로 설정

최근 <인민일보>에 따르면, ‘방공식별구역’은 나라가 영공 침범을 막기 위해 영해 상공에 인접하는 국제 공역에 스스로 설정하는 구역을 가리키며, 영공의 완충 지대로서 한 나라는 해당 구역에 출입하는 외국의 항공기를 신속하게 식별, 측위, 감시, 제어, 관제를 실시한다. 국제법에 방공 식별구역 설정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유엔 헌장과 유엔 해양법조약의 공해 공역 비행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각국은 국방상의 정당한 필요에 따라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가장 먼저 설정한 나라는 1950년 미국과 1951년의 캐나다이다. 이어 일본, 아이슬란드, 한국,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등 20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각국의 방공식별제도를 보면 구체적 내용과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통상은 설정 국가가 스스로 정하고 국제적 통일 기준도 없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은 중국이 23일 설정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일방적으로 포함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이어도 또한 여기에 포함돼 한국도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

중국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의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지만,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는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측은 중국의 강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9월에 이른바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제도)구입’을 선언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일본 측은 최근 자주 함정과 항공기를 출동해 정상적인 항해, 훈련 중 중국 측 함정과 항공기에 대해 정찰하고 항해면 통과의 자유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다”며 “일본의 자위대 군함은 최근 중국 해군이 공해상에 사전 설정해 발표한 훈련 지역을 강행 침입해 중국 측의 정상적인 군사 훈련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또 “일본이 또 여러 명목을 내걸고 군비 확장에 주력해 제2차 대전 후 국제 질서의 변경을 꾀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 “일본 정부는 언론을 통해 자주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공연과 대립을 일으키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 지역 정세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 갈등을 격화시키고 있는 것, 지역의 안전을 파괴하는 것은 어느 쪽인지 국제 사회는 저절로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착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27일 미국은 항의 표시로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B-52 폭격기 두 대를 파견했지만, 중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 해당 폭격기들을 감지하고 확인했다고 언급했을 뿐이다.

한국 국방부는 26일에 이어도 영공에 군용기를 보냈다고 발표한 한편, 28일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방공식별구역 분계선의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즉시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정부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남쪽으로 더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져 추가 논란을 노정하고 있다.

미중, “장기적으로 군사적 긴장 심화 피할 것”

이 때문에 군사적 도발과 심화 가능성과 우려가 확대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문제로 군사적 긴장이 계속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중국 대외관계 전문가인 박홍서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전쟁은 중국이나 미국 모두 다 바라지 않는다. 경쟁 관계라고 하지만 일종의 카르텔 관계”라며 “미국은 오히려 일본을 결정적인 순간에 자제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통제가 불가능하다면 동아시아 전체의 파국으로 갈 수 있는데, 일본과 중국 간 분쟁이 생기면 연쇄적으로 미국이 들어가고 자동적으로 한국은 전쟁 지역으로 말려들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이나 중국이 이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다. 또한 그는 “양국이 이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대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정치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홍서 교수는 “한국의 경우 이어도 문제가 걸려 있는데,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입장이 난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