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민주당이 통상임금 논란 해결을 위해 임금체계를 단순화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은 6월 국회 처리는 어렵다고 선을 그어 통상임금 논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특히 통상임금 문제를 계기로 전체 근로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노사정 대타협 협약서의 임금체계 개편이 통상임금과 연관돼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월 31일 노사정 대타협 협약식에서 통상임금 문제는 담지 않았다고 한 바 있다.

김성태 국회 환경노동위 새누리당 간사는 4일 PBC라디오 인터뷰에서 “6월 국회에서 논의의 성숙도나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하면 노사 양측 모두에 많은 곤란을 줄 수 있다”며 시급성을 다투는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김성태 간사는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노사정이 충분한 문제점을 다 들춰내고, 개선 방향에 대해 사회적 협의가 중요하다”며 “수십만 기업의 임금체계가 다 달라, 법조문에 상여금이라고 구별해버려도 기업이 명칭을 바꿔버리면 계속 법을 바꿔야 한다”고 민주당 개정안을 반대했다.

김 간사는 “이번 통상임금 문제로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문제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60세 정년 연장도 했고, 앞으로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간제 근로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예정이라 임금체계 개편은 전반적으로 새롭게 선보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새누리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3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정협의를 열고 전국 사업장 실태조사부터 먼저 하고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해법을 마련하자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실태조사 자체가 꼼수라는 입장이다. 홍영표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임금문제의 복잡성과 디테일을 핑계 삼아 대안 마련이 어려우니 천천히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며 “많은 고민과 토론 결과, 오히려 해답과 진리는 단순함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현재의 통상임금이 복잡하다고 입법 또한 복잡해지면 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해진다”며 “개정안은 사용자가 ‘사전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품’이면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단순화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