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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일자리 협약식을 진행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 대폭 확충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개선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공공부문, 대기업 고임금 임원, 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을 협약에 담았다.
이번 협약의 큰 특징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비정규직 고용불안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장기적으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정부의 포석으로 읽힐 수 있어 더 큰 논란도 내포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이 임금인상 자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일자리 나누기 협약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한국노총 내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당시 한국노총 일부 가맹 조직들은 대졸초임 삭감, 인금인상 자제로 노동자만 고통을 감내하는 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노총이 임기 100일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타협이라는 선물을 안겨주고, 조직 내 최대 숙원 과제였던 타임오프 문제를 해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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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이전 노사정 합의와는 달라”
협약식에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은 고용이 안정되고 불합리한 차별이 없으며 기본적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공무원부터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60세 정년제 연착륙을 위해 노사는 정년연장과 병행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 등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며 “미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도 개선해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 장관은 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며 “노사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재설계, 인력배치전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번 일자리 협약을 두고 “그간 노사정 합의는 임금안정(자제)을 지렛대로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나누기를 강조했던 측면이 있고 후속 논의나 조치들이 미흡했다”며 “반면 이번 협약은 만성적 일자리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에서 출발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지금의 일자리는 어떻게 유지, 개선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노사정 공동인식과 실천 방향을 담았다”고 자평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불안정 노동시장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차별해소, 근로감독관 확충, 차별시정 제도 개선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선도로 상시 지속업무를 2년 내 양질 정규직 일자리 전환으로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 요건강화나 노동시간 단축 등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못한 점은 우리 사회 대화의 현실이자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과 정리해고 요건강화에 대해서는 6월 국회에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기업할 분위기를 조성해야 경제가 활성화된다”며 “선진국은 고용률 70%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 유연화가 핵심요소로 작용했는데 이번 합의에 노동유연화 정신이 반영되기는 했지만 선진국 사례처럼 전면 개혁으로 담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쉽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노총 일부 조합원들은 협약식 진행 도중 “한국노총은 누구의 동의를 받아 노사정 대타협을 하느냐”, “저질 시간제 일자리 양산 협약 폐기하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와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은 협약식 직후 프레스 센터 앞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양성윤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협약은 이미 고용노동부가 전부 준비한 각본대로 진행된 나쁜 일자리 확산 노사정 야합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양성윤 부위원장은 “사용자 단체의 오랜 숙원인 규제완화, 직무성과급제 전면도입, 임금인상 자제, 풀타임 정규직 축소와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은 대거 포함된 반면 노동자의 요구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박근혜정부의 친재벌 행보에 노동자를 들러리 세운 한국노총의 반노동자 행보에 깊은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오늘 발표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된 그들만의 정치적 쇼케이스에 불과하다”며 “노동기본권 탓에 노동조합 가입률이 10% 남짓인 현실에서 민주노총까지 배제한 채 밀실에서 이루어진 협약은 어떠한 대표성도 가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