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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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7기 민노총 미조직 비정규 사업방향 토론회

[토론회] 7기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 사업방향
일시: 2013. 3. 16 14시 ~ 17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주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민주노총 7기

미조직·비정규 사업방향에 관한 의견

- 전국비정규노동조합연대회의  

1. 문제제기

○ 민주노총,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노조운동의 계급대표성 약화, 총연맹 차원의 투쟁 실종, 민주노조운동 내부의 격차와 분열 확대,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의 정체 등등... 현재 민주노총의 존립 이유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많은 지점들이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의 전국적 센터를 강화하지 않고 각개 노조(단위)가 자력갱생하여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가?

○ 비정규노조운동의 주체는 튼튼한가?
비정규직 조직화 투쟁이 본격화된 지 15년, 전국비정규연대회의와 같은 비정규단위 연대체를 만든 지 10여 년... 비정규직 조합원과 노조는 늘어났지만 비정규직 사업은 여전히 일개 부문사업에 국한되어 전체 민주노조운동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비정규직 단이 내에서도 조직화와 연대 기풍은 약화되고 있다. 특히 빈약한 현장활동가층과 방어적 실리주의가 극복되지 못하고 있다.

2. 7기 민주노총의 미조직·비정규직 사업방향에 관한 의견

(1) 총연맹 차원의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전개
⓵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정치적·제도적 투쟁 선도
⓶ 전략조직화 사업을 한 부서가 아닌 총연맹 전체가 관장하는 사업으로
⓷ 최저임금 투쟁을 노동자 내부의 격차 축소, 미조직 조직화 투쟁과 결합

(2) 비정규노조 연대운동 방향
⓵ 2012년 민주노총 비정규투쟁본부 활동 경험 확대
⓶ 비정규직 주체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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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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