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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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박근혜 당선에 더 많은 저항 예고

통진당, “정권교체 실현하지 못해 안타깝다”

진보신당은 18대 대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선 결과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은 그 자체로 이후 노동자서민의 고난과 투쟁과 더 많은 저항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19일 밤 논평을 통해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박 당선자는 정국운영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무능력한 인물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와 반성없는 보수진영의 결집 덕분에 당선되었다”며 “정책선거의 실종과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봉쇄하는 낙후한 양당제로 기울고 있는 한국정치의 균형추는 무게중심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집권 1년차에 거대한 촛불시위의 거대한 저항에 맞닥뜨린 이명박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박 당선자는 이제 수첩을 접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진정한 정치인으로 서야 할 것”이라며 “독재자 아버지의 유훈을 떠받들 듯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홀대와 성장중심주의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 이상 새 정권은 이명박 정권 시즌2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75.8%라는 높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것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을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세력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대선후보를 배출하지 못한 진보신당 또한 어느 누구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지고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지지 후보로 선택한 노동자 대통령 김소연 후보를 두고는 “거대양당의 틈바구니에서 경찰의 선거방해와 폭행 등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염원을 모아 대선후보로 뛰어든 김소연 선거투쟁본부의 출사표는 무너진 현장과 거대양당 경쟁의 사이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의 존재감을 알려주었다“고 평가했다.

통합진보당도 선거 결과를 두고 짧은 논평을 냈다. 선대위 김미희 대변인은 “정권교체를 실현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민주주의와 남북관계 민생의 위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 농어민, 서민을 위한 진보정치를 위해 진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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