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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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진 마음 다 모으지 못한 진보 4단체 통합 선언

심상정, 노동현장 영향력 확대 기대...정동영.통합진보당과는 선 긋기

정의당-국민모임-노동정치연대-진보결집+ 진보 4단체가 두 달여 간의 통합협상 끝에 당명 등의 이견을 좁혀 통합을 선언했다.


진보 4단체는 지난 3일 국회 본청 정의당 당대표실에서 통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 선언 회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 진보정치 세력의 새로운 통합선언으로 진보정치의 오랜 시행착오 과정에서 갈라진 마음들을 한데로 모았다”며 “이제 명실상부한 진보 대표정당이 서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4단체 통합은 주요 목표 중 하나였던 민주노총 소속 현장노동자들에게 투표 방침의 경쟁과 혼란을 낳게 한 진보정당 난립을 정리해보자는 취지엔 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막판까지 가장 큰 쟁점이었던 2016년 총선까지 정의당 당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제를 놓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새로움으로 다가갈 명분이 약하다는 내부 지적은 통합 정의당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로 남게 됐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양경규 노동정치연대 대표는 “노동정치연대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통합된 정당이 지향하는 바나 대중적 기반으로 보거나 당의 토대로 볼 때 노동자들이 책임지는 정당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는 약속”이라며 “노동자들은 노동자 벨트를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곳곳에서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있지만 이를 묶어내지 못했고 그동안 진보정치의 분열 적립된 구조 속에서 갈팡질팡 했다”고 강조했다.

김세균 국민모임 대표도 분열 극복을 강조했다. 김세균 대표는 “분열의 극복을 바라는 대중적 요구와 진보가 새롭게 탄생하기를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각자 자기주장만 하지 않고 대의를 위해 힘을 합친 것으로 우리 4조직 전체의 승리”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4단체 통합이 지난 2008년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분당, 2011년 노동당 분당-진보대통합-통합진보당 해산 과정 이후 진보정치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당적을 갖지 않았던 현장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정당명부 정의당 투표 운동을 벌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실제 심상정 대표도 여러 차례 노동정치연대의 결합에 대해 “진보정치 분열 이후에 상처를 가장 크게 받았던 노동활동가 분들이 다시 일어선 것”이라며 정의당의 노동기반 확대를 강조했다.


심 대표가 이렇게 평가하는 데는 노동현장에서 정당 투표는 노조 지도부 지침이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 간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진보신당(노동당)-정의당의 난립으로 노동현장 지도부들이 정당명부 선택 자체에 의견 모으기가 어려웠다면, 민노당 탈당파의 상당수가 추가로 정의당에 모이고, 통합진보당-정의당 입당을 꺼렸던 노동현장 일부 그룹이 다시 결합하면서 적극적인 정의당 지지 운동을 벌일 여지가 커졌다. 물론 당장 전국적인 사업장에서 효과를 거두기 어렵겠지만 노동자 밀집지역인 경남, 울산 등에서는 영향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한편 심상정 대표는 4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합류 가능성에 대해 “지난 재보선 이후 국민모임과 관계가 사실상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통합된 정의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앞으로 전개될 당 확장 프로그램에 통합진보당 주도 세력의 참여 여부를 놓고도 “(통합진보당 주도세력의) 정치이념이 건전한 상식에서 현저히 동떨어져 있다”며 “낡은 이념이나 패권적 행태는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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