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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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남성 기간제 노동자보다 낮아 

심상정 의원, “OECD 최악의 임금 격차...여성 임금 수준 상승시켜야”

지난 10년간 남녀 고용.임금 격차가 감소했지만, 여성 정규직 노동자 임금이 남성 기간제 노동자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 비정규직은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늘어났다.

5일, 심상정 의원은 107주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10년간 남녀 고용·임금 격차를 분석했다.

심상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체 노동자 중 여성 고용 비중이 42.0%에서 43.4%,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중이 58.3%에서 59.9%로 늘어나 남녀 고용 격차와 임금 격차는 모두 감소했다.

남성 비정규직은 10년간 48.0%에서 46.3%로 줄었지만, 여성 비정규직은 52.0%에서 53.7%로 늘어났다.

10년간 여성 정규직 임금은 54.5만 원, 남성 정규직 임금은 83.5만 원 올랐다. 여성 비정규직 임금은 26.9만 원, 남성은 38.7만 원 올랐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여성 정규직 임금은 219.4만 원으로 남성 기간제 임금 225.2만 원, 특수고용 임금 234.3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성별 임금격차(단위 : %, 남자 =100), 한국의 여성노동자 실태 [출처: 심상정 의원실]

직종별 여성의 비율은 관리직 4.7%에서 8.9%, 전문직 43.8%에서 47.7%, 서비스직 69.5%에서 64.8%로 각각 증가했다. 2014년 기준 여성 비율이 높은 직종은 서비스직(64.8%), 판매직(56.9%)이었다.

직종별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중을 보면, 서비스직이 55.2%, 전문직은 60.6%로 서비스직의 경우에 격차가 더 컸다. 남성 임금 대비 여성 임금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관리직(79.8%)이다.

또, 2014년 기준 여성 비율이 높은 산업은 가사(97.5%), 보건사회복지(80.8%), 숙박음식점업(67.9), 교육서비스(64.1%), 금융보험업(51.1%)순이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사산업은 2005년(76.5%)에 비해 3만 명 줄어든 수치이며, 보건사회복지산업은 2005년에(76.5%) 비해 879명 늘었다.

특히, 보건사회복지산업은 여성 고용이 늘었지만, 남녀 임금 격차는 0.4%p 증가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여성 고용 격차와 임금 격차는 감소했으나, 여성 고용이 증가한 곳에서 임금 격차도 증가했다. 2011년 기준 한국의 풀타임 성별 남자 대비 여자의 임금은 62.5%로 OECD 최악의 성별 임금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성별 임금 격차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축소하기 위해 여성의 임금을 향후 84.8%까지 상승시켜야 한다”며 △시간당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남녀임금차별시정 제도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등 성별 고용.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 강화를 방안으로 제시했다.
덧붙이는 말

김규현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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