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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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노동개혁 vs 장그래 노동개혁’, 국민투표 부친다

“9.12희망버스 시작으로 10월 국민투표, 11월 민중총궐기 모아낼 것”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장그래운동본부)가 다음 달, 박근혜 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한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노동개혁 안과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노동개혁 안을 놓고 전 국민의 의사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국민투표는 온라인 투표와 더불어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전국에 약 1만 개의 투표함을 설치해 진행하게 된다. 이들은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경에는 국민적인 저항행동을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 35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 인권, 종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장그래운동본부는 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10월 중순, ‘박근혜 표 노동개혁’대 시민사회단체들이 토론을 통해 마련한 ‘장그래 표 노동개혁’을 놓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7일 국민투표제안위원회 발족을 시작으로 온라인 투표에 돌입하며, 10월 19일부터는 오프라인 투표가 진행된다.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지역과 부문을 망라한 곳곳에 약 1만 개의 투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장그래운동본부는 국민투표로 미조직노동자 및 시민들과 접촉하는 과정을 거친 뒤, 개표결과를 바탕으로 11월 이후 국민적인 저항행동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장그래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전국의 주요 장소에 투표함 1만 개 이상을 배포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1만 개 투표함에 각 100표 씩 투표하게 되면 100만 투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이라는 슬로건으로 9월부터 11월까지 희망버스, 비정규직 연대의 날, 민중총궐기 등의 일정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12일에는 전국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기아차, 거제 대우조선 해양, 부산 생탁 막걸리, 부산 택지 노동자 등과 연대하는 ‘912희망버스’를 추진한다. 희망버스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자택이 있는 한남오거리를 시작으로, 대우조선해양 고공농성장과 부산시청 고공농성장을 차례로 방문해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여러 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비정규직 연대의 날’인 10월 24일에는 비정규노동자대회와 더불어, ‘대한민국 최초 진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50개 이상의 박람회 부스 및 문화 행사를 배치해 다양한 직종의 노동자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자신의 일자리에 대해 설명하고 알려내는 행사다. 이와 함께 11월에는 민중총궐기를 비롯해, 국민투표 개표 결과에 따른 국민행동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권영국 공동대표는 “박근혜 표 노동개혁은 노동자의 법적 보호 장치를 해체하고, 비정규직을 전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장그래운동본부의 하반기 전체 사업의 슬로건을 ‘비정규직 시대, 이제 그만’으로 정하고, 여러 사업을 통해 정부의 노동개혁의 허구성을 드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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