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금융보험학)는 13일 오전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이 국회의원 회관에서 연 13차 세미나 ‘고령사회에서의 공무원연금 개혁’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새누리당측 추천으로 국회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퓨처라이프 포럼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주도하는 국회 연구모임이다.
김무성 주도 모임서 확인된 사실상 국민연금 수준으로 구조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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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을 활동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분석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 내용. 2020년부터 국민연금과 지급률이 같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교육희망] |
이날 세미나는 지난 2일 새누리와 새정연이 야합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 지를 알리는 자리였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김무성 대표는 “공무원연금개혁만 생각하면 가슴이 터질 듯 답답한 심경”이라며 “악조건 속에서도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최초로 타협한 안으로 이를 맹탕 개혁이니 비열한 거래라며 비난하는 것을 맞지 않다”고 야합안을 옹호했다.
김 교수가 이 자리에서 발표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합의-공무원연금 개혁(안) 분석과 쟁점’ 자료를 보면 야합 개악안이 확정돼 공무원연급 지급률(교사·공무원이 받는 연금액 결정 비율)이 1.7%(20년 조정)로 삭감되는 것을 국민연금의 보험료 차이와 민간 퇴직금의 퇴직수당 미반영분 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지급률과 같았다.
국민연금과 비교해, 보험료 차이(국민연금 4.5%, 5년 조정)를 연금지급률로 환산한 0.28125%와 공무원연금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퇴직금의 퇴직수당 미방영분을 연금지급율로 환산한 0.41785%를 개악된 공무원연금 지급률인 1.7%에서 빼주면 국민연금 지급률 대비 1%로 같아진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공적연금분과 민간퇴직금분, 강제저축분 등 3층 소득보장 개념으로 됐던 공무언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이 일체형으로 통합한 구조”라며 “2020년에 국민연금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행하게 된다”고 했다. 사실상 국민연금과 통합했다는 얘기다.
또 김 교수는 지난 2009년 진행한 개악보다도 정부의 총재정부담 절감효과가 더 크다고 분석했다. 바꿔 말하면 이번 야합 개악안으로 교사와 공무원이 겪어야 할 고통이 2009년보다 더 크다는 말이다.
2009년 개악보다 더 개악... “애초 교원,공무원 합의할 수 없는 안”
발표 자료를 보면 2009년 개악으로 2010년~2019년까지 정부의 줄어드는 금액이 7.9조원인 반면 이번 개악이 적용되는 2016년~2025년까지는 22.6조원이 줄었다. 2.84배나 더 큰 효과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는 더 커졌다. 이번 개악으로 2016년~2045년까지 줄어드는 금액은 135조1000억원으로 2009년 개악으로 2010년~2039년까지 줄어드는 금액(30조2000억원)보다 4.47배가 많았다.
김용섭 전교조 부위원장은 “2009년 때보다 훨씬 더 개악임을 개악당사자들의 입으로 확인됐다. 교총 등 일부 단체들이 합의안에 서명해 놓고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선전하는 것이 사기극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애초에 교사와 공무원당사자들이 합의해 줄 수 없는 것이었다”며 “지급률의 1%를 국민연금 방식으로 전환하고 퇴직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는 등 우려한대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연계하려는 꼼수로 확인된 만큼 개악 저지를 위해 더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휴=교육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