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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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상임금·시간외수당· 연차휴가 계산 스마트폰 앱 개발

‘노동자 권리찾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떼인 임금’ 찾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신승철, 민주노총)이 노동자들의 임금 및 권리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민주노총이 개발한 ‘노동자 권리 찾기’ 어플리케이션은 노동자들이 직접 자신의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실 수령액, 퇴직금, 실업급여, 최저임금 등과 연차휴가까지 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사업장마다 노동자들의 임금체계가 다르고 산정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민주노총은 “최근 논란이 되고 대중적 관심도 많았던 통상임금은 명세서에 표기되지 않아,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거나 계산할 수 있는 노동자는 많지 않다”며 “그러나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은 ‘임금계산기’를 별도로 장착해 누구나 쉽게 통상임금 등 각종 임금항목을 계산할 수 있게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권리찾기 어플리케이션은 임금을 확인하는 ‘나의 임금계산’기 이외에도 △취업부터 퇴직까지 나의 권리 △여성,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대상별 Q&A △노동조합 결성 절차를 알려주는 노동조합 권리찾기 △노동자 권리찾기 상담센터 및 유익한 기관 연락처 △최근 노동관련 소식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민주노총은 오는 4일부터 노동자 권리 찾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 제공한다는 방침이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앱을 다운 받은 후 ‘나의 임금계산기’ 항목에서 자신의 급여명세표에 표기된 숫자를 입력하면 통상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임금계산기는 전문 노무사의 자문과 검수를 바탕으로 제작됐으며, 계산방식은 현행법과 판례를 그대로 적용했다. 보다 정확한 산정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온라인 상담 : http://seoul.nodong.org/consult, 전국 어디서나 상담 전화 : 1577-2260)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3천 만 명을 넘어섰고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다”며 “특히 노동현장에서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계산토록 해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소송 등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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