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언론 <이코노믹타임스> 온라인 영문판 최근호는, “오리사 주정부가 최근 포스코에 칸다드하르 철광석 매장지에 대한 탐사권을 (중앙정부에) 추천했지만 (대상지는) 본 예정지에서 5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주정부가 철광부의 지시를 받아들여 칸다드하르 매장지 2,500 헥타르 중 공시지에 대해서만 탐사권을 추천했다”고 인도 철광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 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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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자료사진] |
앞서 오리사 주정부는 포스코가 철광석 매장지 공시지와 비공시지를 포함한 2,500 헥타르를 탐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추천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대상지를 공시지와 비공시지로 나눠 공시지에 대해서만 재추천하도록 반려하면서 차질을 빚다 결국 중앙정부의 뜻에 따라 공시지에 대해서만 포스코에 탐사권을 추천했다. 비공시지는 주 정부가 철광 함유지로 인정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오리사 주정부는 2006년 포스코가 제철소를 짓는 대가로 철광석 탐사권을 주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포스코에 대한 주정부의 탐사권 추천에 대해 현지 업체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7월 오리사 고등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포스코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에서 지난해 5월 승소하면서 청신호가 켜졌었지만 칼자루는 이제 중앙정부 손으로 넘어갔다. 인도대법원은 중앙정부에게 다양한 측에서 제기되는 모든 반대를 검토하라고도 판결한 바 있다.
인도 언론, “포스코, 넘어야 할 장벽 많다”
포스코 인도 사업부는 인도 당국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우리는 지난 10년 간 기다려왔다”며 “그만두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이코노믹타임스>는 보도했다. 지난 7일 사업 축소 가능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참세상>의 질문에도 포스코 온라인사업부는 “잘 진행되고 있고, 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나 인도 주요 신문 다수는 포스코 인도 사업부의 이 같은 입장을 쏟아내면서 이번 조치가 포스코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또 인도 현지 <인디아프레스>가 “포스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장벽이 많다”고 지적해 여전히 낙관적이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일부인 항만 개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도 부족사무연합부 장관 주알 오람은 칸다드하르 매장층에 대한 채굴에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의 지역구 순다가르는 칸다드하르 지구에 있다.
광산 인근과의 연계성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식량권, 주거권, 극심한 빈곤과 인권 등 8개 영역의 유엔 전문가위원회가 이례적으로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 잠정 중단을 요청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주민들은 포스코가 개발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빼앗는다며 9년째 농성 투쟁 중이다. 국제민주연대 등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하는 ‘포스코 인도 제철소 사업에서의 인권침해 반대 한국 캠페인’에 의하면, 내정된 건설부지는 인도 오리사 주민들의 생계가 달린 구작나무밭 등 농지와 거주지로, 포스코는 처음부터 주민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해 논란을 빚어 왔다.
시위 과정에서 사망자만 5명, 부상자도 수백 명이 나올 만큼 대치와 시위는 격렬하게 진행됐다. 그러나 포스코 개발 사업을 허가한 인도 오리사주는 생존권 투쟁에 나선 주민들을 체포하고 바리케이트를 설치해 주민의 이동을 제한하며 강제수용을 강행했다.
그러나 오리사주 주민 투쟁 조직 포스코저항투쟁위원회(PPSS)에 의하면, 지난 6월에 “은밀한 위협과 거짓 유혹 속에서” 회사가 지은 이동캠프로 마을을 떠난 54개 가구 중 42개 가구가 마을로 돌아오는 등 주민들의 지난한 투쟁은 결실을 맺고 있다. PPSS는 이에 대해 “우리 투쟁의 커다란 성취”라며 “손상된 가택과 구조물을 재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주민 반발, 사주일 수도” 언급...
오리사 주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연대를 보내달라”
최근에는 자가싱푸르 지구 6개 블록에 거주하는 소농들이 한수아 강의 농업용수를 포스코가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도 반대하지만 인도 공산당 등 4개 정당도 공동 성명을 내고 “포스코가 농부와 민중의 식수를 사용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연대하고 있다.
PPSS 대변인 프라샨트 파이크라이(Prashant Paikray)는 지난 10월 초 공개 서한에서 “이 투쟁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며 “기업들은 풍부한 삼림지인 오리사 대부분의 지역을 탐내고 있다. 우리가 성공한다면 이는 다른 모두를 고무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모두의 사기를 꺾을 것”이라면서 강한 투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한국 철강거인에 맞선 우리의 투쟁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방식의 연대를 보내달라”는 부탁도 했다.
한편, 외교부 양자경제진흥과 관계자는 현지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느냐는 <참세상>의 질문에 “사주를 받아서 하는지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언급했다가 “외국에서 일하는 우리 기업들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이라고 고쳐 말했다. 외교부는 “포스코 측에 따르면 나름대로 보상도 해왔다고 알고 있다”며 “외교부에서는 현지 공관이 관여해왔다”고 덧붙였다.
포스코 인도 제철소 건설 프로젝트는 인도에서 단일 투자 사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로 애초 연간 12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토지 매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저항에 직면하면서 연간생산량은 8분의 1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