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민주노총 사무총국 몇 사람의 자체 조회 결과 모두 국정원과 경찰에 제공내역이 있었다"며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처음 알렸다. 이동통신업체가 3일 박병우 실장에게 보내온 통신자료 제공사실 결과 통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정원, 서대문경찰서, 서울지방경찰청, 남대문경찰서, 경찰청 등에서 열 차례에 걸쳐 박 실장의 통신자료를 들여단 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실장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10월 이후 약 4개월 동안 국정원, 경찰청, 서울청, 남대문서, 서대문서 등에서 제 개인정보를 밥먹고 커피 한 잔 마시듯 10차례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뿐인 제게 국가가 이래도 되는 걸까요?"라고 썼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도 4일 페이스북에 국정원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빼내갔다는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확인서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는 지난해 12월 9일 고객명과 주민번호, 이동전화번호, 주소, 가입일, 해지일 등 자료를 국가정보원에 제공했다. 국정원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자료 제공을 요청사유로 적시했다. 이헌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 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며 "설마 이게 명분일까? 참 미스테리한 일이다"라고 적었다.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변호사도 4일 페이스북에 "작년 5월 18일에 종로경찰서에서 내 정보를 요청했고, 통신사가 그걸 넘겨줬다"며 "그 무렵 변호인 자격으로 김혜진 416연대 상임위원의 종로경찰서 경찰 조사에 참여했는데..."라고 적었다.
인문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양돌규 대표도 7일 페이스북에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경찰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신사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다며 "서점에 앉아 커피나 홀짝이고 있는 내가 이렇게 털릴 정도니 아마도 내 주위 사람들은 거의 탈탈탈탈 털리고 있을 거다"라고 적었다. 양 대표는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든, 아이폰으로 바꾸든, 휴대폰 전산비번을 설정하든, 국가로부터 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을 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일이다"라고 썼다.
인문사회과학서점 레드북스 양돌규 대표도 7일 페이스북에 1년 동안 두 번에 걸쳐서 경찰이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을 통신사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다며 "서점에 앉아 커피나 홀짝이고 있는 내가 이렇게 털릴 정도니 아마도 내 주위 사람들은 거의 탈탈탈탈 털리고 있을 거다"라고 적었다. 양 대표는 "텔레그램으로 망명하든, 아이폰으로 바꾸든, 휴대폰 전산비번을 설정하든, 국가로부터 털리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가 개인을 터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일이다"라고 썼다.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신상자료인 통신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가입자가 원할 경우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봤는지 확인하려는 이동전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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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