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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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교수-학생-직원 3주체에 의한 총장 직선제 가닥

전체교수회의서 민주적 총장 직선제 방안 논의

한신대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들까지 참여하는 민주적 총장직선제 방안을 논의해 주목된다.

지난 3월 3일 한신대학교는 전체교수회의를 열고, 기존 교수들만 투표할 수 있었던 총장 선출에 학생과 교직원까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체 교수에게 진행하는 서면투표 절차를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이미 한신대 교수들 다수의 여론이 교수와 학생, 직원 3주체에 의한 총장직선제로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한신대 내에서 논의된 투표비율은 교수, 학생, 직원 각각 2:1:1이다. 평등선거의 ‘1인 1표’ 원칙과는 다소 있지만 학생과 직원에 부여된 투표비율이 각각 25%이기 때문에 학생, 직원의 지지에 따라 총장 후보자들의 당락이 좌우될 수 있다.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들만을 중심으로 총장직선제를 치러왔으며, 간혹 학생과 교직원이 투표에 참여한다 해도 투표비율이 교수의 투표비율보다 현저히 낮아 사실상 학내 3주체(교수, 학생, 직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총장직선제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신대 총장직선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한편, 지난해부터 한신대학교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학생대책위원회, 대학원 원우회, ‘한신대학교 민주화를 지지하는 동문모임’ 등으로 구성된 ‘한신대학교 대책협의회’는 총장직선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해서 치러질 한신대 첫 총장선거에 후보자로는 연규홍 교수와 강성영 교수, 류장현 교수, 최성일 교수가 등록을 마쳤다. 오는 10일(목)에는 교수, 학생, 직원이 참석하는 총장 후보자 공청회가 열린다.
덧붙이는 말

박병남 기자는 뉴스셀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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