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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차관보와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차관보는 일본 방위성 당국자와 함께 외교부를 방문해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 중간보고에 관한 설명 등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일이 오는 8일 발표할 예정인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에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용인결정을 반영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유형을 명기하고 최종보고서에는 미국과 자위대간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런 조건에서 방한한 미일 군관계자에 대해 평통사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강화하고 이를 통해 일본의 지역 맹주로서의 부상과 미국의 세계 군사패권 추구를 뒷받침해 주기 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려 한다”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반대 이유로 △미일이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주변사태’ 개념을 삭제하고 평시와 유사시의 구별을 폐기할 방침이라는 점 △일본은 국내법을 개정해 전투 중인 미국에게 무기와 탄약을 제공하고 미국 전투기에 직접 급유하는 등 미군에 대한 전후방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는 점 △일본이 대북, 대중 선제공격 전력 도입을 꾀하고 있다는 점 △한반도가 집단자위권 행사의 주된 대상지가 돼 상시적인 전쟁 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평통사는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군사적 진출과 선제공격 전력 도입은 철두철미하게 미일동맹에 토대하고 있는 한편, 나토를 축으로 한 미국 주도의 지구동맹 강화에 복무하려는 것”이라며 “세계평화 위협과 안보 불안의 진앙”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일 삼각 MD와 동맹을 구축하려는 미일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고리”라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미정 평통사 사무처장은 “오늘 방문하는 미국 관리들은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과 사드배치 등을 강요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을 완전히 전쟁기지화하는 것으로 한반도는 분쟁과 냉전대결의 한복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