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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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세계최대 산호초 파괴 안돼” 국제 서명운동

수출입은행 투자 반대 촉구...한반도 크기만한 세계 최대 산호초 파괴 위기

한반도 크기만한 세계 최대의 산호초를 포스코건설의 굴착기로부터 지키기 위한 국제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 행동 커뮤니티 <아바즈(AVAAZ.org)>에서는 한국 수출입은행에 대해 포스코건설과 인도 탄광회사 아다니 마이닝이 추진 중인 호주 퀸즈랜드주 ‘카마이클 광산’ 철도사업에 투자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하는 전 세계적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세계 7대 경관 중 하나인 호주 퀸즈랜드주 앞바다의 대산호초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출처: 아바즈 화면캡처]

포스코건설은 앞서 호주 퀸즈랜드주의 카마이클 광산과 애봇 포인트 수출항만을 잇는 철도건설 사업(388㎞)을 위해 지난 7월 중순 인도 아다니 마이닝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EPC(설계·조달·시공)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중으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대대적인 환경 파괴 가능성으로 인해 처음부터 반대 여론이 컸다. <아바즈>에 따르면 여론의 압력으로 세계 주요 은행 8개소는 이미 이 사업에서 손을 뗐다. 유네스코도 이 프로젝트가 산호초를 ‘위협한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사업 계획을 완료하고 이제 한국의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에서 투자를 받으려 추진하고 있다.

이에 <아바즈>는 포스코건설의 이 사업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투자를 저지하여 대산호초를 보호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서명운동은 (https://secure.avaaz.org/kr/kexim_say_no_to_poscoadani_project/?bfgtWhb&v=49649)에서 참가할 수 있다.

<아바즈>는 “세계 최악의 대출에 대해 ‘아니오’라고 외치는 움직임에 참여해 달라”면서 “전세계 200만 명이 서명하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비윤리적이고 재정적으로 위험한 투자인지 구체적으로 서술한 편지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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