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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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의원 "지중화, 송전탑 선로보다 전자파세기 높다"

학계, 환경단체와 서울지역 지중화 구간 전자파 측정조사 결과 발표

지중화 고압 송전선로 전자파세기가 송전탑 송전선로보다 10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직업환경연건강연구실 등이 서울지역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 전자파 실태 조사 결과를 16일 공개했다.

조사는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영등포구 양평동, 여의도 국회 앞, 서초구 서초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등 7개 154kV 구간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중화 구간의 전자파세기가 지상구간보다 최고 10배 이상 높게 나왔다.

상계동 154kV 의정부-상계구간 노선 전자파 측정결과를 보면 송전탑으로 연결된 지상구간은 선로 아래에서 11~16mG이 측정됐지만, 같은 노선의 지중화 구간은 44.19G에서 최대값인 171.6mG이 측정됐다.

특히, 상계동 지중화구간 중 유치원을 인접해 지나는 인도에서는 93.15mG가 측정됐고, 유치원 옆 옹벽에서는 150.6mG이 마당에서는 67.7mG이 측정됐다.

국회 정문앞 지중화 인도구간은 대푯값아 71.3~7.9mG가 측정되었으며 지표면에서 측정한 최대값은 185.8mG였다.

[출처: 장하나 의원실]

양천구 목동 지중화 구간과 영등포구 양평동 지중화구간은 모두 아파트 단지 옆이나 영등구청 학습지원센터 등을 지나는데 도로지표에서는 104.7mG가 측정됐고, 영등포구청 입구에서 23.8mG, 학습지원센터 내부에서도 2.7mG가 측정됐다.

반면 강남지역인 서초동과 삼성동, 대치동 지역의 경우 도로 지표면에서조차 다른 조사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지 않았다. 최소값 1.4mG에서 최대값 14.3mG로 측정되었다.

한국전력공사가 장하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지역 지중화 구간은 152 구간 341km이지만, 지중화 송전선로에 대한 전자파 측정이 정부와 지자체, 한국전력공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시된 적은 없었다.

이에 장하나 의원은 16일 국립환경과학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전자파 노출 영향에 대하여 조사해온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중화 송전선로 구간의 전자파 노출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서울과 주요대도시를 대상으로 단계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장하나 의원은 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의 전자파 노출 영향에 대한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천용길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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