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위원장이 ‘한국연금학회’ 감싸기에 나섰다. 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공무원연금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연금학회에 민간금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원 및 임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노조와 시민사회 등은 새누리당이 사적연금 옹호론자들인 연금학회를 내세워 공적연금 체계를 무너뜨리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2일 열릴 예정이었던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토론회’ 역시 공무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이한구 위원장은 “(노조의) 그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연금학회를 옹호했다. 이 위원장은 25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금학회 회원들은 연금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 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민간의 수요가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그런 식으로 폄하하는 것은 매우 나쁜 일이라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수와 연금이 모두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도 일축했다. 이한구 위원장은 “특별히 하위직이 불리하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다”며 “하위직은 봉급이 적기 때문에 적게 기여금을 낸다. 그러다보니까 연금도 적게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무원연금에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만큼, 향후 검토를 통해 국민연금과 비슷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직의 경우 (연금이) 덜 깎인다던가, 상위직은 좀 많이 깎일 수는 있다. 이것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검토를 해 봐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한구 위원장은 무엇보다 선거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도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또 못한다. 2022년까지는 정치 일정이 개혁을 못하게 돼 있다. 매년 선거에 영향을 받는 일정인데 선거하는 해에 이게(공무원연금 개혁이) 되겠나”며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끝을 못 내면 2022년이 넘어가고, 그럴 경우 (국가)보조금이 10조가 넘어갈지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한구 위원장은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며, 향후 국민들과 충분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는 “연금개혁은 일방적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최종결정은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이 같이 논의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도 빨리 대안을 제시해 국민들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