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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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배운다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도 경기교육청의 <민주시민>교과서 사용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다룬 <더불어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138쪽과 139쪽. © 윤근혁 [출처: 교육희망]

5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내용 등을 다룬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교육선진국과 달리 학생들에게 노동인권 문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왔다.

노동권 가르치는 교과서 5개 교육청으로 최초 확대

23일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은 “지난 해 경기도교육청이 펴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등 3~4학년생용, 초등 5~6학년생용, 중학생용, 고교생용 등 모두 4종으로 펴낸 이 교과서는 노동·인권·평화·환경·민주주의·미디어·선거 등 주요 사회 가치를 담고 있다.

고교용 교과서를 살펴봤더니 단원은 △인권과 시민 △평화와 공존 △민주주의와 참여 △노동과 경제 △언론과 미디어 등 모두 8개였다.

이 가운데 ‘노동과 경제’ 단원에서는 최저임금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 시간 일하면 햄버거를 몇 개나 살 수 있을까?’, ‘내 한 시간의 노동 가치는 얼마일까?’등의 소제목에서는 최저임금제의 목적, 적정한 최저임금액 등을 생각해보도록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인 것이다.

이어 노동조합에 대한 설명에서는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파업권에 대한 설명도 빼놓지 않았다.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묻고 있다.

파업에 대한 학생들의 균형 잡힌 이해를 위해 ‘쟁점 토론하기’에서는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을 놓고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이기심’ 대 ‘책임 있는 노동자 되기 위해 파업’이라는 상반된 생각을 담은 읽기자료를 제시해놓기도 했다.

이 밖에도 두발 규제, 공기업 민영화,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 언론의 두 얼굴 등 여느 교과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도 담고 있다.

교과서에 두발규제, 비정규직 파업, 언론의 양면성 담아

5개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초중고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을 활용해 해당 교과서를 갖고 학생들을 가르치도록 권장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교과서는 특정 생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해 찬반 자료를 읽은 뒤 토론을 벌이도록 짜여 있다”면서 “내용 또한 초중고 현직 교사들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연구,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기사제휴=교육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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