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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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전국 교사들, 무기한 파업 선언

실종학생 무사 복귀와 책임자 처벌 촉구

멕시코 전국교육노동자협의회(CNTE)가 9일 게레로에서 실종된 교대생 43명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다.

9일 남미 공동 위성채널 <텔레수르> 등에 따르면, 교사들은 게레로 주도 칠판싱고에서 집회를 열고 실종 학생들의 무사 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1만여 명의 교사, 학생과 활동가들이 참가했다. 학생들이 실종된 이괄라 시에서도 시위가 계속됐다.

멕시코 사회운동은 이번 사건을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에 맞서 격렬하게 반대해왔던 전투적 교육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 달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은 약 1년 반 전 착수한 전국일반학교 표준평가제 도입안에 서명했다. 멕시코 여당 제도혁명당(PRI)을 비롯해 우익 국민행동당(PAN), 중도좌파 민주혁명당(PRD) 등 2개 주요 야당도 모두 이 개혁안에 동의했다. 그러나 교사노조와 교대생들의 저항은 계속됐고 실종된 43명과 사망자 6명도 이 교육개혁안에 대한 반대 시위에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전국일반학교 표준평가제는 그동안 교사노조의 권리로 인정돼온 교사 임용과 승진 등 인사권을 정부에 이전하고 이에 대한 단일한 평가제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 조치를 관철하기 위해 교사노조의 부패 개혁 및 예비교사 질 개선을 통한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교사단체는 이 개혁안이 열악한 교육 재정과 인프라 부족 그리고 빈곤 속에서 학교를 다녀야 하는 수백만 학생들의 교육 여건은 무시한 채 교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 근본적인 교육 개혁보다는 교사를 고립시키고 통제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교사단체는 또 이 조치가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확대하고 교사노조운동 약화와 교육사유화를 강제한다며 끝까지 저항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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