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정리해고 과연 중단했는가

[기고] 원하청 연대 강화하고 노동조합으로 뭉쳐야

지난 6월1일 권오갑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회사의 역량을 집중시키기 위해 인위적인 정리해고 중단과 특별격려금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단 한 푼도 더 줄 수 없고 현대중공업노조와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겠다는 종전의 태도와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게다가 하청노동자에게도 근속에 따라 특별격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그의 말대로 정리해고는 중단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 일반직 사무노동자들은 정리해고 중단 발표를 언론플레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아직까지 퇴출 직무교육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미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4만에 육박하는 하청노동자들 존재조차 거론하지 않았다. 먹튀폐업과 업체폐업으로 임금을 떼이고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해결 방안 없이 화합을 외치고 역량의 집중을 말하는 것은 그 저의가 다른 데 있다고 봐야 한다.

이런 권오갑 사장의 태도를 감안하면 정리해고는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 앞에서만 잠시 멈춰진 것뿐이다. 오히려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무직 노동자와 하청노동자에게는 더욱 치밀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 시작은 “물량팀 불법신고 현수막”을 붙이며 물량팀을 불법화시키는 것이었다. “우리가(외주협의회) 제보를 받으면 원청(협력사지원부)에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는 신고센터 담당자의 말은 결국, 원청이 배후에서 주도하고 물량팀을 통해 자연스러운 정리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다.

물량팀 노동자들은 개별 면담을 통해 원청에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지급 중단을 이미 통보받았다. “제 발로 나가든지, 임금을 깎고 본공으로 남든지”라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업체 폐업을 통한 정리해고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폐업 예정된 126개 업체들 중 상당수가 이미 폐업했다. 해양사업부의 19개 업체도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지만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업체평가를 마쳤다. 이를 통해 낮은 등급 순으로 폐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담화문을 통해 본질적으로 노리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들 간의 차별을 강화시키고 원.하청노조의 하청조직화를 봉쇄해 원.하청 공동투쟁의 거센 저항을 막고자하는 것이다.

지난 5월 1차 하청노조 집단가입운동을 통해 하청노동자들의 들썩임과 세 자리 수 가입의 힘을 현대중공업은 보았을 것이다. 이를 타개할 가장 손쉬운 방법이 차별을 통해 원.하청을 갈라놓는 것이다. 차별은 한 쪽에는 박탈감을, 다른 한 쪽에는 우월감을 준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현대자본은 잘 알고 있다.

1차 집단가입운동 당시 “원청이 하청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악 소문을 퍼트리고 “원.하청 노조가 개입하면 고용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유포시키며 끊임없이 원.하청을 갈라놓으려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4월말까지 지급을 약속했던 특별격려금을 지급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지급을 발표한 것 또한 일시적 분노를 잠재우고 하청노조로 뭉치는 상황을 타개하려는 자본의 노림수임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정리해고를 막아내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하나다. 현대중공업 자본이 그토록 꺼려하고 싫어하는 원.하청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하청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뭉치는 것이다. (출처=울산저널)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