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는 최근 ‘2014/15 세계 임금 보고서’를 발간하고 “임금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모든 나라에서 가계 수입의 주요한 원천인 상황에서 노동시장은 증가하는 불평등의 뿌리”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생산성에 비해 임금 상승률은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자본과 노동 간 GDP 분배 감소를 말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분배는 자본 소유주에 비해 계속 적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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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에서의 실질임금과 노동생산성 증가 경향 [출처: ILO ‘2014/15 세계 임금 보고서’ 중] |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불평등 경향은 혼합돼 있지만, 미국, 스페인 등 불평등이 증가한 국가 다수에선 임금과 고용 분배의 변화가 지배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브라질, 아르헨티나, 러시아 등 임금이 인상된 국가에서는 불평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살리아 바츠께스-알바레스 ILO 특별연구원은 “많은 나라에서 불평등은 노동시장에서 시작하며 특히 임금과 고용 분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드라 폴라스키 ILO 정책부국장은 “임금 정체는 공정성과 경제 성장의 문제로 극복돼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불평등은 임금 불평등에 의해 추동되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비공식 부문의 여성, 이주민, 노동자가 불합리한 임금 격차로 고통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문 간 임금 격차도 불평등에 기여한다는 지적이다.
또, 소득불평등을 해결하는 정책 대안으로 세금과 사회보장 정책을 포함한 재정 재분배 메커니즘 도입, 최저임금 인상, 단체교섭 강화, 취약 집단에 대한 차별 제한, 조세 정책, 적합한 사회보장 정책 등의 포괄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임금 상승은 2013년 0.2% 줄어들어 2.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상승은 대개 2012년 6.7%, 2013년 5.9%의 성장세를 보인 G20 신흥경제국이 주도했으며, 선진국에서는 2006년 이래 주로 약 1% 주위에서 변동을 거듭하다가 지난 2년 동안에는 제로 포인트에 머물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