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부 센보쿠 고속철도 등을 운영하는 ‘오사카부 도시개발(OTK) ’을 미국 투자펀드회사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민영화 방안이 16일 오사카부 의회(정수 109 결원 4) 본회의에서 찬성 51표, 반대 53표로 백지화됐다.
‘오사카부 도시개발’은 오사카부가 출자한 제3섹터 회사로 부가 49%를 소유하며, 나머지 지분은 오사카 가스, 간사이 전력 외 도쿄-미쓰비시 은행 등이 가지고 있다. 오사카부는 아베 정권의 민영화 방안에 따라 철도매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해 왔으나 지역 의회의 반대로 실패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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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사카부 도시개발] |
16일 표결에서는 공명, 자민, 민주, 공산당 외에도 오사카부 의회 최대당인 유신회 소속 의원 4명이 반대를 표명했다. 유신회에서 반대표가 나온 것은 2010년 4월 창당 이후 처음이며 오사카부 유신회는 부결후 회의를 열고 반대한 4명의 의원을 제명해 오사카부 의회 다수당에서도 밀려났다.
표결 전 반대 의견을 나타낸 지방의원들은 “철도와 같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은 단기 투자회사에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표명했다.
본회의에서도 공명당(21명)은 “철도 사업은 공공성이 높고, 매각 조건인 5년간의 주식 양도 금지에 사업의 연속성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다”며 반대를 표명했다. 자민(14명), 민주(8명), 공산당(4명) 등도 론스타가 제시한 가격 인하안 등이 미흡하다며 반대했다.
유신회(55명)는 애초 “가장 고가의 매각은 부민 전체의 이익이 된다”며 찬성을 나타냈었다. 그러나 기명 표결에서 유신회 의원 4명이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1000명 주민 반대 서명... 여론 의식한 여당표 이탈에 철도민영화 백지화
오사카부 의회 표결 전 지역 주민들은 반대 서명 운동을 벌여 1,000명 이상이 지방 정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의회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시민들이 외국자본의 공공인프라 잠식을 우려하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한, 일본 언론을 인용해, 이번 론스타 매각 실패에는 최근 뉴욕의 사모펀드 ‘서버러스 캐피털매니지먼트’가 일본 철도회사인 세이부 홀딩스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추진하며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산 것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오사카부 유신회 의원들은 강한 유대를 자랑해왔지만 이번 매각 방안에 포함된 지역은 센보쿠 지역으로 (...) 주민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이념 유대에 균열이 생겼다”고 전했다.
론스타는 지방정부가 목표한 가격보다 16% 높은 가격을 제시하며 경쟁자였던 난카이 전철(720억 엔)과 포트리스 투자그룹(734억 엔)을 제치고 선정됐었다. 론스타는 80년대 말 일본 자산버블 이후 일본에서 은행, 골프장, 호텔 및 부동산을 사들여왔다.
오사카부 지방정부는 철도 매각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