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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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1천여명, 20일 파업 돌입

18일 대구경북교육청과 협상 결렬

대구·경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 명이 처우개선을 요구하며 20일과 21일 파업에 돌입한다.

3개 학교비정규직노조(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는 18일 대구·경북교육청과 요구안을 두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대구·경북교육청은 요구조건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조의 요구조건은 △3만원 호봉제 실시 △정액급식비 13만원 지급 △명절휴가비 연 120% 지급 △전직종 처우개선 수당 지급 △방학 비근무자 생계대책, 방학 근무자 자율연수 보장 등이다.

경기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은 급식비 8만 원을 신설하기로 합의하고 광주교육청은 급식비 8만원 신설과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을 폐지하기로 해 파업이 유보됐다.

교육공무직본부는 20일 200여 명이 파업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고, 학교비정규직노조는 대구지부와 경북지부 500여 명이 함께 대구교육청과 경북교육청 앞에서 각각 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한다. 전국여성노조는 100여 명이 서울로 상경한다.

  지난 5일 대구교육청 앞에서 진행된 총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 [출처: 뉴스민]

이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타 지역은비정규직 예산을 우선 편성한다. 하지만 대구는 다른 예산을 쓰고 여분을 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조직국장은 “대구교육청은 국회에서 다른 예산이 추가로 내려오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구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타 시도교육감고의 약속을 깨고) 가장 많이 책정했다”며 “또 다른 지역은 예산과 관계없이 비정규직 예산을 편성하고 처우개선에 합의하는 것도 비교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당초 세 노조가 함께 진행하기로 했던 21일 대구지역 공동파업은 성사되지 않았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는 21일 파업을 하지 않고 퇴근 후 오후 5시 30분 대구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는 교육부 인근 집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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