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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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인 20%, 개혁 아닌 혁명 원한다

독일 민주주의는 허구 62%...사회주의는 좋은 사상 동부 60%, 서부 37%

적지 않은 독일인들이 개혁보다는 혁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베를린자유대 연구팀이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0%는 현재 삶의 조건이 개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혁명만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대답했다. 연구를 수행한 클라우스 슈뢰더 베를린자유대 교수는 ‘국가와 자본에 맞서 -혁명을 위해’라는 이름의 독일 좌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같은 결과를 냈다.

이번 연구는 자본주의, 파시즘, 인종주의 반대에 집중하고 있으며, 독일인들은 이전에 생각한 것 보다 더 좌파적이라고 연구팀은 결론지었다. 연구 취지는 좌우 극단주의 사이의 구조적인 유사성을 분석하는 것이었다.

[출처: RT 화면캡처]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독일 민주주의는 시장 주도 정책으로 인해 실제적인 민주주의는 아니라고 말했다. 3분이 1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빈곤과 기아를 초래한다고 대답했다. 3분의 1은 자본주의와 군사적인 분쟁을 동일시했으며, 16%는 자본주의가 파시즘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30%는 자본주의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야 실제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또 20%는 네오파시즘의 부상을 실제적인 위험이라고 보았으며, 48%는 독일에 현존하는 뿌리 깊은 외국인 혐오증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또 3분의 1은 정부의 시민 감시로 독일이 독재 체제로 서서히 빠져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응답자의 약 50%는 좌파가 경찰과 국가에 대해 점점 더 굴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지난 몇 년 동안 경찰과 극우 극단주의를 대상으로 한 ‘좌파 폭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부에 사는 독일인의 60%는 사회주의가 좋은 사상이라고 대답했다. 이보다는 낮지만, 서부에 사는 독일인 37%도 같은 의견을 밝혔다.

다년 간에 걸쳐 수행된 이번 연구는 독일 연방정부의 ‘민주적 발의 강화’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았다. 조사에는 1,400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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