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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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부겸, 심상정, 오세훈도 토론회 불참하는데…”

언급한 다른 정치인 불참 토론회는 선관위 주최 아냐

김석기 후보가 경주시선관위 주최 TV토론회 불참에 입을 열었다. 정책토론이 아닌 인신공격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후보도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는데 김 후보만 문제 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석기 후보가 언급한 다른 후보들이 참여를 거부한 토론회는 선관위 주최 TV토론회가 아니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니다.

앞서 2일 경주시선관위가 4일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김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히자 불참 논란이 시작됐다.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후보는 4일 오전 11시 경주시청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후보는 “(토론회 불참) 대신 주요 공약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불참 이유로 김 후보는 “의논 결과 정책토론회가 아닌 인신공격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시청자가 힘들어하는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용산 얘기, 일본 얘기 등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가 언급한 ‘용산 얘기’란, 앞서 김 후보가 서울지방경찰청장직을 맡던 2009년 용산구 재개발 구역 시위 진압 중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김 후보는 참사 이후, 당시 진압이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김 후보는 “김부겸, 심상정, 오세훈, 최양식도 토론회에 불참했다. 다른 불참사례도 많다. 김석기만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3일 권영국 후보는 김석기 후보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는 무자격자”라고 밝혔다.

권 후보 측은 “김 후보의 방송토론 거부는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대단히 심각한 일”이라며 “유권자를 업신여기는 안하무인격 행태”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용산참사 책임자로서 유가족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일왕 축하연 참석 논란, 석사논문 표절 논란까지 검증이 필요한 후보”라고 꼬집었다.

정종복 후보도 4일 오후 2시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불참을 비판했다.

정 후보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직 임기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것에 책임감은 있는지, 용산참사의 진실은 무엇인지, 석사학위 논문은 양심을 속이지 않았는지, 일왕 생일잔치에 왜 갔는지 경주 시민은 궁금하다”라며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어떤 후보도 경주시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정책공약과 도덕성을 갖고 끝장 토론할 것을 제안한다. 비판이 싫어서 토론회를 기피한다는 것은 공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말

박중엽 기자는 뉴스민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뉴스민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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