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미국, 유럽 경제위기를 틈타 세계 질서 재편을 위한 전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21개국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에 합의한 데 이어 아펙회의(APEC)에서는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로드맵을 밝히며 신 실크로드 구상을 위한 드라이브를 차근차근 밟고 있다. 한중FTA에 대한 사실상의 타결 선언에 이어 한중일FTA도 넘보고 있다.

이번에 아펙회의에서 다시 부각된 ‘신 실크로드’는 중국을 거쳐 중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육상실크로드’와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해상실크로드’로 나뉜다. 아태 자유무역협정(FTA), 500억 달러 규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400억 달러 규모 실크로드 기금 등이 기본 토대가 되며 중국은 국영 및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원조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신 실크로드, 신형 대국 관계 위한 장기 구상

이 같은 중국의 신 실크로드는 미국과의 ‘신형 대국 관계’를 위한 경제적 구상으로 장기적으로 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중심성 강화와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적 정치 및 군사적 영향 증대로 이어질 전망이다.

신 실크로드는 우선 중국 사회 자체의 개혁개방에서 시작된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는 중국 정부의 최근 개혁개방에 대해 “금융시장 개방, 중국 중서부 내륙 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정리했다. 전용복 교수에 따르면, 금융시장 개방은 오는 17일부터 외국 자본에 중국 본토 주식 시장을 개방하는 ‘후강퉁’ 제도가 대표적이다. 전 교수는 “중국이 자본 시장을 개방하려는 이유는 위안화 국제화라는 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봤다. 신 실크로드도 지역 간 도농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중앙아시아, 러시아와 동유럽을 향해 자원과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중국의 균형 발전과 개방을 연계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중국 개혁개방을 이끄는 동시에 세계 재편을 위한 전략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홍규 동서대 국제학부 교수는 “자유무역협정, 신 실크로드 정책은 주변국과의 자유무역을 확대함으로써 수출이나 대외 지향적인 성장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과 함께 국제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즉, “미국을 견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구축하기 위한 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신 실크로드를 구축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해 미국이 중앙아시아를 통해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에 대응한 국제 정치적인 요인이 있다”고 짚었다.

또한 일각에서 나오는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세계 경제위기의 먹구름이 중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우려도 과잉됐다는 지적이다. 전용복 교수는 “지난 20년 간 중국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가 지적돼 왔지만 중국은 서구식 자본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고 봤다. 부동산 버블이 대폭 폭락하더라도 당국의 대출 규제로 인해 은행이 떠안아야 하는 부실채권의 수준은 미비하다는 것이다. 중국식 경제를 서구 경제 모델식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는 것이다.

중국 개혁개방 정책에 한국 정부 입장 불투명

중국의 이 같은 전략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용복 교수는 “중국의 아시아 전략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통합하기 위한 노력”이라면서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이 미국과 마음대로 동맹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한국의 대중 의존 관계를 활용해 경제 정치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라고 해석했다.

전 교수는 또, “한국의 경제적 대중국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져 갈 것인데, 일정 시점에 다다르면 중국은 이를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활용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편으로는 현재 한국정부는 이러한 대중국 경제적 의존도 강화와는 반대로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면서 “한국을 두고 중국은 경제적으로 포섭하려 하고 있고, 미국은 군사 및 정치 동맹으로 옭아매려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국은 마치 구한말에서 그랬던 것처럼 열강의 각축장이 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명확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