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출연연 2만3,217명 가운데 정규직 1만1,446명(49.3%), 비정규직 1만1,771명(50.7%)이라고 15일 밝혔다.
비정규직은 기간제와 연수생 등 직접고용 노동자 9,366(40.3%)명과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 2405(10.4%)명으로 구성됐다.
최원식 의원실에 따르면 출연연의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공공기관 직접고용 비정규직 비율 10.9%에 비해 무려 4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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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최원식 의원실] |
이에 대해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낮은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자료에 따르면, 25개 출연연의 2014년 직접고용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197명(2.1%)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2014년 전체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이 5,023명(11%)으로 밝힌 것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올해 출연연 정규직 전환도 전체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1.2% 수준인 110명에 불과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출연연의 향후 정규직 전환율이 2016년 2.6%(236명), 2017년 2%(173명)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나타났다.
이처럼 출연연에서 비정규직이 절반인 가운데 다수의 기관이 외형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줄이기 위한 편법을 동원한 사실도 확인됐다. 정부와 출연연은 그동안 연구인원 중 연수생 등을 제외한 채 비정규직 비율을 발표해 왔는데, 이런 허점을 이용해 기간제 연구원을 줄여 비정규직이 줄어든 것처럼 편법을 쓰고, 다시 필요 인원을 대거 연수생 등으로 채용했다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한편, 청소와 시설관리, 경비 등 출연연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임금도 정부 지침인 시중노임단가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임차시설로 해당사항이 없는 녹색기술센터를 제외한 24개 기관의 평균 낙찰률은 시중노임단가의 88.3%이다. 모든 기관이 100%에 미치지 못해 정부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다. 또, 11개 기관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노조를 설립했지만 단 한 곳도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원식 의원은 “출연연이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가 걸린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인력이 먼저 안정돼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비정규직 중심의 인력 운용으로는 연구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출연연에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주거나 정원을 늘림으로써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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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은 기자는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미디어충청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