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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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업체 폐업…전원 고용승계 합의

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 상대로 최초로 고용승계 합의

지난 11월 30일 한 현대중공업 하청업체가 갑작스럽게 폐업 공고를 하면서 소속 노동자들의 근속.고용승계를 두고 마찰을 빚어왔으나 8일 현대중공업이 해당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전원 근속.고용승계 등 요구안을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일단락 됐다. 업체 소속 노동자 중 하청노조 조합원도 포함돼 있어, 노조가 현대중공업의 표적 탄압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이번 합의로 조합원의 근속.고용승계도 이뤄지게 됐다. 현대중공업 하청노조인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조합원 고용승계를 이뤄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중공업하청지회와 교섭 중이던 현대중공업 건조1부 백산산업은 지난달 소속 노동자들과 개별면담을 하면서 폐업을 갑자기 알렸다.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원청업체인 현대중공업이 하청업체 구조조정에 나섰고, 하청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을 삭감하면서 업체 운영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중공업 건조부와 사내협력사 지원부에 근속과 고용승계, 퇴직금 등 임금 지급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하청지회도 노조원을 표적탄압하기 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해왔다.

현대중공업 사쪽이 다른 업체에서도 인원을 받아줄 수 없고 새로운 사장을 마련하는 것도 힘들다며 난색을 표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노동자들은 지난 7일부터 선전전을 벌이고 조선사업부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새로운 사장 선임 등을 요구하며 현대중공업 사쪽과 면담을 벌인 끝에 현대중공업 건조1부와 운영지원부, 협력사지원부 등과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하청지회 관계자는 “약속된 절차가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없이 진행되도록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조선 경기가 어려워지는 등 이유로 적자 손실을 보자 지난해 말부터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올해 초 과장급 사무직과 여성 사무직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벌였고, 현대중공업 해양사업부를 중심으로 하청업체에 대한 구조조정은 기성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왔다. 지난 8월에는 하청업체 영성이엔지가 조선 경기 침체로 인해 누적된 적자를 이유로 폐업하는 등 하청업체가 잇따라 폐업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지난 2일 배포한 소식지에서 백산산업의 폐업 사실을 알리면서 “건조1부 소속 타 업체들의 상황도 (폐업하는) 이들 업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다른 하청업체도 잇따라 폐업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하청지회는 업체가 잇따라 폐업하는 원인이 현대중공업에 있다고 말한다. “업체 대표들은 일방적 도급계약과 공정지연, 우천 시 작업 지연에 따른 부서 추가예산 배제를 통해 원청 현대중공업의 적자를 떠안긴 결과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이는 말

윤태우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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