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21>에 따르면, 좌파 미첼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조세개혁안이 상원에서 지난 10일 최종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칠레는 2018년부터 GDP의 3%에 달하는 약 82억 달러(약 8조5000억원)의 추가 세입을 확보하게 되며 이 세금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쓰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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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michellebachelet.cl] |
‘부자증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조세개혁안의 핵심은 현행 20%에서 27%로 증가된 법인세 인상이다. 다만 기업이 영업소득을 재투자할 경우에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우대 조치가 포함됐다.
기업주에 대한 특혜제도로 독재시절 도입된 과세소득기금제(FUT)도 폐지된다. 이 기금은 일부 기업주에게 영업이득에서 나오는 개인 소득을 기업의 자산으로 등록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줬던 제도다.
칠레 정부는 추가 세수의 절반을 무상교육을 위해 교육예산에 배정할 계획이다. 칠레 정부는 최근 교육개혁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영리활동을 금지시키며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개혁에 시동을 건 바 있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이번에 성사된 조세개혁에 대해 “우리는 칠레가 필요로 하는 변화를 행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세금개혁은 우리가 시민에 한 약속을 지키도록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자신의 벌이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세금은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위한 질 좋은 무상교육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산티아고타임스>는 보도했다.
이번 조세개혁은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 집권 후 최대 성과이자 독재 종식 후 가장 중요한 구조개혁이라고 평가된다.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은 질 좋은 무상교육을 요구했던 칠레 학생운동의 대대적인 성공에 힘입어 우파 피녜라 대통령을 꺾고 지난해 말 대선에서 승리했다. 칠레 교육운동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질 좋은 무상교육을 약속했던 그의 공약이 관철되도록 가두 시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하고 있다.
